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5일 “수도권 과밀이 수도권 삶의 질과 지방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제 수도권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지방은 발전의 의욕조차 꺾이고 있다”면서 “이 상태가 좀 더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같이 패배하는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정홍보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올린 기고문에서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나 국가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총리 재임기간 우리 미래를 위해 우선해야 했던 정책 중 하나가 균형발전정책이었다”며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지금처럼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예는 없었다”면서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책들이 로드맵 단계를 넘어 하나하나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서 선두에서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했다.

이 전 총리는 “균형발전정책은 그 성격상 다양한 가치관, 상반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하나 느낀 보람은 정책 결정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경우 이전기관, 지자체, 노조 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복잡한 갈등구조가 있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원칙과 방안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사례는 주요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노조 간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자평했다.

이 전 총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균형발전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옥동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찰나의 방심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에 기대를 걸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