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대해

    칼럼 / 시민일보 / 2006-07-11 2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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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강남구의회 의원)
    당선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5대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대표 기구인 구의회를 이끌어갈 강력한 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15년이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단체장 중임의 기관분립형 구도로 의회는 결정만 할 뿐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더구나 민선으로 공무원을 장악하고 주민 곁에서 선심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므로 의회는 항상 경시되고 있으며 인원감축, 중선거제, 정당공천, 유급제, 비례대표제 등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 소환제, 소송제)가 법제화되어 조용했던 주민들마저 큰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급변하는 시대의 의회가 꿋꿋이 생존하고,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과 전문성으로 똘똘 뭉쳐진 강력한 원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적은 인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의회를 운용키 위해서는 능력과 전문성이 고려된 상임위 배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수백년씩 앞서 의회 민주주의를 실시한 선진국의 의원들은 아무리 다선이라도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발전시킨다고 한다.

    적은 수로 견제와 균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의 평소 장점, 학교나 사회전공 및 경력과 그간의 의정활동 등을 종합 분석한 다음 적절한 상임위원회 선택·배정이 꼭 필요하다. 또한 원 구성 요소인 수장들은 공격적인 리더쉽과 덕망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법령과 제도상 우위에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휘두르는 상하 조직이나, 의회는 의원 모두가 수평 신분임에도 업무 형태만 수직조직으로 구성되는 모순으로 의견 통일이 어렵다.

    구청은 직능별로 수많은 법령과 지침으로 전문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구의원들이 어찌 감당하고 집행 부서를 견제하며 주민의 대표 노릇을 100% 할 수 있겠는가?

    답변의 무성의, 자료공개 기피, 의원 경시, 권력남용, 원칙없는 인사, 제 멋대로 예산집행 등 고질화된 문제점 해소와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화된 전문직 고용 등 의회 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지역은 넓어지고 의원 숫자는 작아졌다. 게다가 주민의 감시 속에서 정당까지 챙겨야 하니 경험과 전문실력 그리고 리더쉽과 논리성 없이는 강력한 집행부를 무슨 수로 견재 하겠는가? 원의 대표 자리는 벼슬이 아니고 막대한 업무와 책임만 따를 뿐이므로 다시 한번, 구민과 의회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보다 신중히 결정한 후에 의장과 위원장 등 원구성의 대표주자로 자신있게 나서주길 바란다.

    끝으로 구정과 구민에게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언제나 알뜰한 살림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책임 있고 믿음직한 구의회로 거듭나기를 다짐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7월12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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