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24일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엄중하다”며 정부가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무력시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의 불가피성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외적 환경이 급변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차 북핵 위기로 촉발되고 미사일 발사로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증폭된 현 상황은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인 위기국면”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시점은 정부로 하여금 급변한 국제현실에 부응하고 외교안보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의원은 새로운 통일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정부는 햇볕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새로운 통일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며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북에 대한 현금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계속했을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국가 이미지와 신뢰성이 실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런 점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지원은 중단하되 민간차원의 상업적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대북지원 대책도 인도적 차원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정권이 야기하는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분배의 투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면 지원물품의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