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북한의 대포동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 7월15일 UN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앞장서 호전적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일본이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고 있는 UN 결의안의 초안은 일본이 제출했다.

일본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UN 헌장 7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원용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UN 안보리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결국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대0)로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결정(decide)이 아닌 요구(demand)라고 규정해 유엔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의해 군사력 보유 및 무력동원이 불법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저들의 오만과 망발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를 계기로 군사용 첩보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2기의 군사용 첩보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띄어져 있고, 오는 2010년까지 무려 8기의 첩보위성을 띄울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2003년 12월, 미국과 공조하여 MD(미사일방어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MD체제 도입으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비경쟁까지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는 동해 표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듯,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또는 일본 내의 정치상황에 따라 극우파가 앞장서 군사대국화 음모를 점점 가시화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선제공격 발언은 차기 총리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극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망언인 것이다.

일본은 불과 100여년 전, 전 아시아 일대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전범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나치를 불법화 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시한 없는 속죄’를 계속 해왔음을 일본은 뼈저리게 각인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극우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대국과 국제기구, 미디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0억 인구를 가진 아시아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분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손잡아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8월3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