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상실의 땅이었던 용산이 아픔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멀게는 몽고군으로부터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외국군에 의해 점용되어온 역사 때문에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땅, 용산이 긴 시간을 돌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미군이 이전하는 용산기지 터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최근 건교부가 발의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과연 이 땅이 온전히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
특별법에는 반환되는 기지 터를 매각해 미군의 이전비용과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80여만평을 온전하게 공원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비용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이전비용과 오염복원비용을 떠안게 된 정부에 있다. 자신들의 책임은 쉬쉬한 채 공원 부지를 팔겠다고 나서는 것은 2004년 노 대통령이 밝힌 ‘땅 장사를 위해 미군기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배신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기지이전과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공원부지가 아니면서 개발이 필요한 시유지 등의 매각과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유지 매각이나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땅 부터 팔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발의 폐해를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국민들이 누려야 했었던 땅이지만 외세에 의해 점용되던 곳에 ‘민족·생태공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픈 과거를 희망의 역사로 극복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KTX의 출발지이자 신공항 철도와 경의선 철도가 뻗어갈,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거점이 될 용산에 세계적인 민족·생태공원이 들어선다면 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역동하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한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것 이었음에도 품을 수 없었던 오랜 세월을 돌아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땅에 역사와 환경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멋진 일이다. 온전한 민족·생태공원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드는 계기이자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용산 민족생태공원이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개발논리에 밀려 실패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의 전문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게재돼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이 이전하는 용산기지 터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최근 건교부가 발의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과연 이 땅이 온전히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
특별법에는 반환되는 기지 터를 매각해 미군의 이전비용과 공원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80여만평을 온전하게 공원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비용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이전비용과 오염복원비용을 떠안게 된 정부에 있다. 자신들의 책임은 쉬쉬한 채 공원 부지를 팔겠다고 나서는 것은 2004년 노 대통령이 밝힌 ‘땅 장사를 위해 미군기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배신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기지이전과 공원조성 비용의 일부를 공원부지가 아니면서 개발이 필요한 시유지 등의 매각과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유지 매각이나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함에도 땅 부터 팔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발의 폐해를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국민들이 누려야 했었던 땅이지만 외세에 의해 점용되던 곳에 ‘민족·생태공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픈 과거를 희망의 역사로 극복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KTX의 출발지이자 신공항 철도와 경의선 철도가 뻗어갈,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거점이 될 용산에 세계적인 민족·생태공원이 들어선다면 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역동하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한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것 이었음에도 품을 수 없었던 오랜 세월을 돌아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땅에 역사와 환경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멋진 일이다. 온전한 민족·생태공원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드는 계기이자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용산 민족생태공원이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개발논리에 밀려 실패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의 전문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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