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덫에 걸려 들었다” “한나라당이 작전상 후퇴를 한다” “전시 작통권 환수 강경반대 경계론” 등 한나라당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8월18일 열렸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확인한 바로는 ‘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환수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관련하여 첫째,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로서 전시든 평시든 군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가져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가들이 UN군을 만들어 자신들의 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이 일시 군 작전통제권을 가졌지만 이 통제권은 언젠가 환수해 와야 됩니다.

둘째,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단계적으로 시대 환경에 맞춰 서서히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 지금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론화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전시 작통권을 환수해 오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작통권을 환수하여 그에 따른 거액의 무기 구입비를 외국으로 내 보낼 시기가 아닙니다.

일본 총리는 8.15에 보란 듯이 신사참배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을 명분으로 군비를 더욱 강화할 태세입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거론하며 영토주장을 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수차례나 발사하는 등 동북아 지역이 민족주의화 극우화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작통권을 환수해 오면 동북아 지역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은 우리와 관계없이 일본 등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변사태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놓치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작전통제권은 당연히 환수해오되, 시기적으로 우리의 경제상황이나 동북아의 국제정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거론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치밀한 준비 후 시행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전 노 대통령은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비판이 많아 국책연구소에 글을 써 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어떤 국책연구소도 정밀 검토한 바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으로 심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면 경제,외교,군사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검토한 후 신중히 시행 해야지 단지 우리의 자존심을 순간 고양시키기 위해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