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용산공원 특별법안은 제14조에 건교부 장관에게 용산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변경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시와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오 시장이 특별법상 건교부 장관에 용도변경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추 장관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건교부는 24일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을 강행키로 했다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과연 ‘고집불통’ 건교부의 특별법안에 동의하는 서울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우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최 열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한 사회·문화·종교·교육계 인사 33인은 23일 서울 광화문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용산 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선언문에는 강지원 변호사와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지하 시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겁외사 주지인 원택 스님, 영화배우 장미희씨, 김성훈 상지대 총장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생태 공원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통해 기지이전 비용 마련을 빌미로 공원 내부와 주변지역을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도시공원의 조성과 주변지역 계획의 수립과 실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용산공원의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권한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려 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며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중단하고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를 전면공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전날 서울시청 앞에서 용산기지 상업개발 반대와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당은 “애초 정부가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비롯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 문제”라며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한미간의 불평등 협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상업 개발을 통해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산 기지가 오랜 세월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사용됐으며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할 수 있는 녹지 지역인 만큼 역사성과 생태성에 기초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시민·환경·사회단체가 반대고, 해당 자자체인 서울시마저 동의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서울시민들 대다수가 건교부의 특별법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다면 건교부도 고집을 버리고 한번쯤은 ‘듣는 귀’를 열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이러다 건교부가 무슨 일이나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