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집념은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국력이 약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치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던 선각자들의 깨우침에 모든 국민이 동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극심한 신분차별이 광복과 함께 제도적으로 사라진 후 ‘아는 것만이 힘이다’라는 교훈은 소 팔고 논 팔아 ‘자식농사’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곳곳에 학교가 세워졌다. 국가나 지방정부에 돈이 없으면 사립학교를 장려했다.

양적으로 팽창하다보니 교육계가 썩었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사립학교의 성장은 눈부시다. 성장한 만큼 부실한 학교도 많아질 것은 당연하다.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큰 교육사업에 투자했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들여 설립한 학교를 정부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몫으로 돌려주는 독지가도 생긴다. 문제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터진다.

사립학교의 운영주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설립자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장해준다. 그런데 전교조가 합법화하고 대교협이 생겨났다. 입학과 퇴학, 시험, 교사나 교수채용, 수업료와 등록금 액수, 교사건축, 통상적인 재정의 지출과 수입 등 어느 것 하나 그들의 입쌀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없다.

교육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북문제에도 ‘휴가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데 비대증에 걸린 교육부 관료들은 ‘목소리 큰놈 편’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안정이 요구되는 교육부의 수장이 3일만에도 물러나고 13일만에도 쫓겨나야 했으니 언제 소신으로 맞설 것인가.

하루라도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교육 책임자를 아직도 찾지 못하여 물색 중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 총장으로 이장무가 선출되었을 때 부친의 친일경력을 잠시 문제 삼는 듯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전북대 김오환총장을 비토하고 나섰다. 음주운전 경력에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어이없는 일이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면 치열한 경선에서 어떻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총장직선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구성원들의 직접선출이 전국적인 관행으로 굳어진지 오래다. 이를 뒤엎겠다는 것은 지방대학의 허약성을 권위주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발상이다. 8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여 당선했다면 그 사람의 학사능력과 인품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가 전북대 총장문제를 ‘생트집’하는 것은 장관의 낙마로 실추된 위신을 세우고 사학법 재개정과 같은 현안을 희석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술과 국회 교란작전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교육부는 교육계를 흔드는 망동을 자제하고 교육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길을 모색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