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7월 30일 김근태 당의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계에 대해 경제인 사면, 규제완화,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한 경영권 보호를 보장해 줄테니 국내투자, 신규채용 확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등을 해달라고 했다.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제들이다. 한나라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고위원들이 뉴딜정책을 응원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뉴딜의 핵심 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서민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의 요구다.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기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집중에 있다.
출자총액제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1986년 재벌의 경제력집중(독과점과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후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인수합병에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다. IMF사태가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음에도 결국 ‘1998년 2월 출자총액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 폐지 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도 폐지 후 30대 기업집단의 다른 회사 출자는 3년 사이에 약 271%가 증가했다. ‘1997년 4월 기준 16조9천억원에서 2000년 4월 기준 4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02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매우 약해졌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30대그룹에서 자산 6조원이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동종업종일 경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보통신·생명공학·대체에너지·환경산업 등 미래 산업에의 출자 등은 출자제한에서 제외됐다.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서민들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때문에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재벌과 건설 중심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 생산혁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출자총액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66%(수출의존도 34%, 수입의존도 32%, 2002년)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8.9%(수출의존도 10.4%, 수입의존도 8.5%), 미국은 18.2%(수출의존도 6.6%, 수입의존도 11.5%)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비중이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환율이나 외부경기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수출일변도 정책은 변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내수비율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과 내수외에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 동안 나는 여러 차례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이 지지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부동산정책, 재벌개혁, 비정규직문제, 미군기지 이전협상, 대연정, 한미FTA 등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극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부의 편중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세력에게 집중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한나라당이 할일이지 우리당이 할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등돌렸던 지지층이 돌아온다. 이것만이 우리당의 살길이다.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의제들이다. 한나라당의 전략기획본부장, 최고위원들이 뉴딜정책을 응원하고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뉴딜의 핵심 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서민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재벌의 요구다. “대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며 조기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재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집중에 있다.
출자총액제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1986년 재벌의 경제력집중(독과점과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이후 재벌들은 끊임없이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고, 인수합병에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다. IMF사태가 재벌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됐음에도 결국 ‘1998년 2월 출자총액제도는 폐지됐다.
그러나 제도 폐지 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계열사간의 순환출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도 폐지 후 30대 기업집단의 다른 회사 출자는 3년 사이에 약 271%가 증가했다. ‘1997년 4월 기준 16조9천억원에서 2000년 4월 기준 4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2002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매우 약해졌다. 2005년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30대그룹에서 자산 6조원이상으로 변했다. 그리고 동종업종일 경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보통신·생명공학·대체에너지·환경산업 등 미래 산업에의 출자 등은 출자제한에서 제외됐다.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 서민들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때문에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당은 재벌과 건설 중심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 생산혁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재벌의 출자총액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66%(수출의존도 34%, 수입의존도 32%, 2002년)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 반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8.9%(수출의존도 10.4%, 수입의존도 8.5%), 미국은 18.2%(수출의존도 6.6%, 수입의존도 11.5%)로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비중이 높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환율이나 외부경기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중심의 수출일변도 정책은 변해야 한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내수비율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은 고용과 내수외에 우리 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 동안 나는 여러 차례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이 지지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부동산정책, 재벌개혁, 비정규직문제, 미군기지 이전협상, 대연정, 한미FTA 등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시켜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극화가 해소되기 보다는 부의 편중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세력에게 집중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당이 살 길은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한나라당이 할일이지 우리당이 할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당은 재벌 중심의 경제체질을 개선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등돌렸던 지지층이 돌아온다. 이것만이 우리당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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