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파동

    칼럼 / 시민일보 / 2006-09-20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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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는 한나라당 3선의원 10여명과 초·재선의원들 몇 분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헌 법 파 괴 원 천 무 효” 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의총을 끝내고 정시에 모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의총이 진행 중인것 같다.

    단상에 심재철 의원이 ‘헌법파괴 하지말라!’는 피켓을 높이 들고 왼쪽 끝자리를 차지하고 서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의장이 직권상정하여 처리할 것에 대비한 여야의 모습이다. 민주당의원들이 들어 왔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아직도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 좌석에 앉은 의원들은 잡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다. 무엇인가 일어날 일을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효숙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것이다.

    1.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절차는 원천무효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전효숙씨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효숙 재판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판관 사표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전효숙씨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일반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인을 임명동의 한 것은 위헌이다.

    2. 한나라당은 전효숙씨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합하므로 본인이 자진사퇴 하기를 바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결격 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카드인사이며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며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사람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전효숙씨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밤 9시경 처음으로 방송이 나왔다. 오늘 회의는 개회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송이 나오기 직전에 원내 대표가 어떤 방송이 나오더라도 움직이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모두 나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요동하지 않고 좌석에 앉아 있다.

    국회 의장실에 다녀온 원내대표가 의장이 본회의 개최 최소한 이틀 전에는 알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알려 주었고 의원들은 의장의 약속을 믿자는 의견과 기자들이 듣게 말하라는 주문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장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에게 한 약속을 믿자는 결론을 내리고 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효숙 자진사퇴 결의안’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고 그것을 채택하기로 박수로 의결한 후에 원내 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 의원들은 남고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해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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