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각 언론은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로 이런 저런 요구들을 여과 없이 마구 쏟아내고 있다.

여야 각 정당도 “서울시 뉴타운 후분양제는 졸속”이라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다.

심지어 필자가 본란에서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이후 독자 제위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증날 만큼, 많은 항의전화를 받았다.

무엇이 환영할만한 조치냐는 것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26일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내놓은 졸속 정책”이라며 “서울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분양제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전면 도입되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주택공급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도 이날 “후분양제가 분양가 고공행진과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근본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은 핵심대책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요구를 했다.

물론 각 정당의 지적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전날 본란에서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

더구나 뉴타운은 이명박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대표작품이다. 그런데 그로 인한 비난은 지금 오 시장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공(功)은 전 시장이, 과(過)는 후임시장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격산정시 전문가 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필자가 제안한 ‘민관분양가 심의위원회’구성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지 지켜보며, 조언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지적이나 민노당의 지적은 무리한 면이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따르라’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 같다. 오 시장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는 데서 오는 분풀이식 논평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또한 참여연대가 “핵심대책 결여”를 지적하면서 분양가상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몫이 아니다.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일이다. 즉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즉 도시개발법 중 공영개발방식으로 주민들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택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말이다.

오 시장의 의지나 시정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언론, 여야 각 정당의 역할은 오 시장이 밝힌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지켜보면서, 잘못됐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다.

아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저런 억측을 하면서, 걱정부터 하는 것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오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의 미흡한 주택정책을 질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오 시장은 이제 막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렸을 뿐이다.

옆에서 울며 보챈다고 금방 숭늉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 구수한 숭늉을 기대한다면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