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9일 오전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해 국내외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염원했는데 북핵 실험 소식을 접하니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즉 미국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북 협상에 나와 금융제재를 해제하도록 한 단계 높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1994년 체결된 조미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북한을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한데 대한 불만도 주요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노릴 것이란 점에서 자충수(自充手)를 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일본의 핵무장 등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선택은 최악인 셈이다.
특히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정통적인 우방국으로 알려진 중국마저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겠는가.
실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난한 뒤 “중국은 이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핵확산 반대가 중국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날 북측의 핵실험 강행을 ‘핵무기 폐절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바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 뿐인가.
미 백악관은 북한의 이같은 ‘개연성 없는 행동’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만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 마당이다.
게다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무시할 경우 유엔 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비록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는 미국 등이 요구한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이 빠지면서 핵실험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진 않았지만 안보리 회원국들이 담으려했던 메시지가 모두 포함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남북이 모두 손해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핵무기가 가지는 위력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핵무기는 인류 최악의 무기다.
핵폭발 시 폭풍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분석한 결과 핵폭발지점으로부터 800m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의 폐나 고막이 파열되면서 모두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2km 반경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4km 이내의 건물들은 절반 정도가 파괴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게다가 방사선 효과도 무섭다. 핵폭발 지점에서 1.2km 이내는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2.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
광화문 네거리 상공에서 핵무기가 폭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업무시간대에 반경 3km에 있는 사람은 300만명으로 이들 전원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한발의 핵무기(1MT)로 한국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를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의 위력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말 같은 민족을 겨냥해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해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즉 미국으로 하여금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대북 협상에 나와 금융제재를 해제하도록 한 단계 높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1994년 체결된 조미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북한을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한데 대한 불만도 주요 요인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권교체와 체제붕괴를 노릴 것이란 점에서 자충수(自充手)를 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일본의 핵무장 등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선택은 최악인 셈이다.
특히 이번 행위는 남북이 지난 1991년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죽하면 정통적인 우방국으로 알려진 중국마저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겠는가.
실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비난한 뒤 “중국은 이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핵확산 반대가 중국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날 북측의 핵실험 강행을 ‘핵무기 폐절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바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제재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그 뿐인가.
미 백악관은 북한의 이같은 ‘개연성 없는 행동’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만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따를 것을 강력히 요구한 마당이다.
게다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무시할 경우 유엔 헌장하의 책무에 부합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비록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는 미국 등이 요구한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제재 부분이 빠지면서 핵실험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진 않았지만 안보리 회원국들이 담으려했던 메시지가 모두 포함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남북이 모두 손해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핵무기가 가지는 위력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핵무기는 인류 최악의 무기다.
핵폭발 시 폭풍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분석한 결과 핵폭발지점으로부터 800m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의 폐나 고막이 파열되면서 모두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2km 반경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4km 이내의 건물들은 절반 정도가 파괴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게다가 방사선 효과도 무섭다. 핵폭발 지점에서 1.2km 이내는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2.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
광화문 네거리 상공에서 핵무기가 폭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비업무시간대에 반경 3km에 있는 사람은 300만명으로 이들 전원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한발의 핵무기(1MT)로 한국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를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의 위력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말 같은 민족을 겨냥해 이같은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북한은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해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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