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대북군사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1만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PT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적대하는 알카에다 같은 테러그룹에 판매하거나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명분이 되기 어렵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물질,그리고 지하벙커시설등과 서울과 불과 1시간 거리의 대치상태 등을 감안할 때 군사적공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대북경제제재나 봉쇄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중국의 동참이 없으면 경제제재의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미국, 일본과 북한의 경제교류관계는 중국, 한국에 비교하여 미미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이다. 선제적 공격전략이 아니라 핵무기개발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외교는 선악,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다. 상호의 힘을 인정하고 분쟁을 관리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서로 들어주어야 타협이 성립할 수 있다.

북의 요구는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이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정상화로 미국의 우방국이 된다면 민족주의적인 북한의 존재가 민족주의적인 공산 베트남처럼 중국의 패권, 동북공정을 견제하는 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특히 핵을 가진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우방국으로 남는다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청와대 국제문제 연구소 연구원의 대답글은 매우 충격적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청화대의 연구소의 한 생각의 편린을 보는 것 같다.

북핵불용이라는 목적과 평화적 해결방법이라는 수단간의 모순과 충돌을 어떻게 외교력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의 화두가 온통 머리와 가슴을 짓누른다.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국정감사 내내 햇볕정책 실패론을 주장하는 야당과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여당과 반복되는 논쟁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나 집권여당 입장에서 안이하게 부시행정부이 실패만을 지적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외교력의 부족을 자성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채널강화를 통해 북의 진위를 파악하고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상호를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외교역량 발휘가 아쉬었던 점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의 정세현 장관을 일관되게 노무현정부에 그대로 승계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아예 정세현 장관을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그대로 유임시켜 대북관계의 경험과 정보, 채널을 집중,축적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통일부장관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