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공무원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작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OECD와 비교해서 인구 1000명 당 공무원은 3분의1 수준”이라고 밝힌 뒤 “보건 분야는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1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는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1 수준이었으며, 교육 분야는 8.03명으로 OECD 평균 6.57명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민생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민생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구 의원은 “OECD와 비교해서 인구 1000명 당 공무원은 3분의1 수준”이라고 밝힌 뒤 “보건 분야는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1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는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1 수준이었으며, 교육 분야는 8.03명으로 OECD 평균 6.57명의 2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민생관련 분야에서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민생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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