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뉴스를 최근 보았습니다.

대북 군사 조치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오늘의 이 결의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보다는 앞으로의 걱정이 더욱 더 앞섭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고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한 것이므로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으로 인한 긴장 고조 사태는 일단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 헌장 7장의 내용을 내포한 이번 유엔결의안이 비록 비군사적 제제만을 허용하는 41조를 적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41조는 그 다음 단계인 42조, 즉 군사 조치 및 제제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라는 점에서 마치 벼랑 끝에 서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쳐 버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군사 제제를 하용하는 유엔 헌장 7장 42조 발동 직전 단계인 41조가 적용된 대북제제가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지금 남한과 북한은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오늘로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또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핵실험이라는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을 한 댓가는 다름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제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더 이상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막아 내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4강 외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4강 외교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내기 위해 정부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결코 안일한 대처와 대응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미국과 중국도 막지 못한 북한 핵실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낸단 말인가?’는 식의 패배주의 혹은 자포자기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