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참여정부 이후 전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신도시’는 21곳에 이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1곳, 혁신도시 10곳, 전남 무안·충남 태안 등 기업도시 6곳을 포함하면 총 38개의 신도시가 일시에 건설되는 셈이다.
실제 1기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성남 판교신도시 281만평, 2만9000여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1곳, 6331만여평으로 수용가구수는 68만3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성남 판교 281만평(2만9000가구), 화성동탄 233만3000평(4만가구), 김포장기 358만평(5만3000가구), 수원광교 341만평(2만4000가구), 양주 덕정 317만평(2만6000가구), 파주 운정 245만평(4만6000가구), 오산 세교 197만평(3만가구), 평택평화신도시 528만평(6만3000가구), 서울 송파 204만평(4만6000가구) 등 9개 신도시가 오는 2009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로 인천 검단 340만평(5만6000가구), 파주 운정 3 212만평(2만8000가구)이 추가돼 수도권에서는 총 12개 신도시가 조성된다.
지방의 경우 ▲충청권은 대전 서남부 184만4000평(2만2000가구), 아산신도시 621만평(5만7000가구), 청주 동남 62만4000평(1만4000가구) 등 3곳 ▲영남권은 부산 정관 125만8000평(2만9000가구), 양산 물금 321만평(4만7000가구), 양산 사송 83만7000평(1만6000가구), 김해 율하 58만6000평(1만3000가구) 등 4곳 ▲호남권은 목포 남악 277만평(2만7000가구), 광주 수완 141만평(2만6000가구) 2곳 등이다. 게다가 별도로 1611만평 규모의 인천송도 국제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 건설이 남발되면서 주변 땅값 및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신도시 건설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8.31 대책’이 뿌리 채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의 8.31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다. 검단신도시를 지정, 발표한 추가 신도시 개발 방안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가 신도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벽에 부딪혔다. 공식적으로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기도 전에 예상 후보지 일대 부동산시장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이러니 청와대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성급함을 집중 추궁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위기의식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자칫 정책 실패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공급확대 일변도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마구잡이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관리대책과 개발이익환수장치 등의 대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면 시장원리에 의해 집값이 안정된다며 신도시를 전국 곳곳에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로부터 최근의 강북재개발과 파주ㆍ화성동탄 등 수많은 개발사업은 투기이익(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개발사업이 끝나면 그 폭등한 가격수준으로 가격이 정착된다는 교훈만 남겼을 뿐이다. 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투기이익(개발이익)이 부풀려지고, 그 부풀려진 개발이익이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다 보니, 각종 개발사업이 집값 안정은커녕 도리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이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신도시 확대에 앞서 고분양가 방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필연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신도시개발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남대체 개발인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발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1곳, 혁신도시 10곳, 전남 무안·충남 태안 등 기업도시 6곳을 포함하면 총 38개의 신도시가 일시에 건설되는 셈이다.
실제 1기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성남 판교신도시 281만평, 2만9000여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1곳, 6331만여평으로 수용가구수는 68만3000가구에 달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도시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성남 판교 281만평(2만9000가구), 화성동탄 233만3000평(4만가구), 김포장기 358만평(5만3000가구), 수원광교 341만평(2만4000가구), 양주 덕정 317만평(2만6000가구), 파주 운정 245만평(4만6000가구), 오산 세교 197만평(3만가구), 평택평화신도시 528만평(6만3000가구), 서울 송파 204만평(4만6000가구) 등 9개 신도시가 오는 2009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로 인천 검단 340만평(5만6000가구), 파주 운정 3 212만평(2만8000가구)이 추가돼 수도권에서는 총 12개 신도시가 조성된다.
지방의 경우 ▲충청권은 대전 서남부 184만4000평(2만2000가구), 아산신도시 621만평(5만7000가구), 청주 동남 62만4000평(1만4000가구) 등 3곳 ▲영남권은 부산 정관 125만8000평(2만9000가구), 양산 물금 321만평(4만7000가구), 양산 사송 83만7000평(1만6000가구), 김해 율하 58만6000평(1만3000가구) 등 4곳 ▲호남권은 목포 남악 277만평(2만7000가구), 광주 수완 141만평(2만6000가구) 2곳 등이다. 게다가 별도로 1611만평 규모의 인천송도 국제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 건설이 남발되면서 주변 땅값 및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신도시 건설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8.31 대책’이 뿌리 채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정부의 8.31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다. 검단신도시를 지정, 발표한 추가 신도시 개발 방안도 이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같은 추가 신도시 계획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벽에 부딪혔다. 공식적으로 추가 신도시를 발표하기도 전에 예상 후보지 일대 부동산시장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이러니 청와대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성급함을 집중 추궁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위기의식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자칫 정책 실패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공급확대 일변도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마구잡이로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관리대책과 개발이익환수장치 등의 대책이 먼저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면 시장원리에 의해 집값이 안정된다며 신도시를 전국 곳곳에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로부터 최근의 강북재개발과 파주ㆍ화성동탄 등 수많은 개발사업은 투기이익(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개발사업이 끝나면 그 폭등한 가격수준으로 가격이 정착된다는 교훈만 남겼을 뿐이다. 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투기이익(개발이익)이 부풀려지고, 그 부풀려진 개발이익이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가다 보니, 각종 개발사업이 집값 안정은커녕 도리어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이 문제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신도시 확대에 앞서 고분양가 방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필연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신도시개발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남대체 개발인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발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