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신도시 몇 개를 더 건설하여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맞바꾸지 않으면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없는가?”
“지금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주차문제를 얼마나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인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일부 단지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국민의 혈세까지 마구잡이로 동원해야만 하는가?”
“왜 신도시 지정만으로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미분양된 아파트조차 엄청난 청약률을 기록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오로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도대체 용적률 등을 높여 주거여건을 무시하더라도 아파트 숫자만 높이면 된다는 근시적인 방안은 어떤 분석에 기인한 것인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야당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핵심관계라고 할 수 있는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과 김근태 당의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계안 의원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은 6일 “수도권 외곽을 둘러보면 곳곳에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등으로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변해가고 있다. ‘주택보급율’은 높아져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주택정책에 1가구 또는 1인의 주택소유 한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앞서 이계안 의원은 전날 칼럼을 통해 “오로지 ‘공급만 늘이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단편적인 사고의 극단”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예컨대, 용적률 등을 높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방안은 주거여건이 떨어지더라도 더욱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면 분양가를 낮추게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적절한가(적정성)’를 떠나 ‘이러한 해결책이 바람직한가(정당성)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기반시설의 조성비용도 국가가 일부분을 부담하여 분양원가를 낮추겠다는 방안 역시 재정부담의 측면과 저렴한 분양가가 결국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만 크게 함으로써 더욱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대책만을 내세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의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숫자가 8.31대책 당시의 2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11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평균 매매가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총 10만9166가구로 지난해 8.31대책 발표 당시 5만845가구의 2.1배에 달했다는 것.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는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면 평생 벌어도 살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오죽하면 김두관 전 장관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하지만 긴급명령권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투기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긴급명령권이)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의구심까지 나타내는 상황이다.
물론 국민의 1%가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동산 문제는 더 시장의 순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김 전장관의 진단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실패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불안감만 고조시킬 뿐이다.
실제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더라도 투기꾼들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명령권 발동이라는 충격적인 요법보다는 국민들에게 공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진지한 대책마련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