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2003년의 10.29 대책, 2005년의 8.31 대책, 2006년의 3.30 대책 등 30여 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부동산 안정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정될 것이라던 집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바람에 정부 말만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국민들만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이는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하나같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세금 압박과 수요 억제에만 치중한 서툰 처방으로 시장의 내성만 키워온 결과라고 본다.

6억원 넘는 중과세 아파트가 최근 한달사이에만 2만 7000가구나 급증할 정도로 정부의 세금 정책이 시장의 비웃음을 사고 있음에도 실제 정부의 수정된 부동산대책 어디에도 대표적 코드정책으로 비판받아온 ‘세금 폭탄’에 대한 수정이 없고,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강남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 대란의 원인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탓하며 금융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막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생긴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경우 정부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내년부터 모든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는 등 ‘수익자 부담원칙’과 모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다가구 건축기준 완화는 단기적인 전ㆍ월세 공급 효과보다 장기적인 난개발의 부작용을 크게 증폭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발표 또한 문제다.
이는 부동산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미인데, 분양가 규제가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더 높일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분양원가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공개된 분양원가가 정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결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수십 차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근본원인임을 조속히 깨닫고,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시장원리 내지 실수요 동향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