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이른바 ‘아파트 반값 법안’이라고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할 때만 해도 필자는 이 법안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건설업을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꿈같은 소리”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은평 뉴타운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 전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인 홍 의원도 뉴타운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홍 의원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현재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주요인일뿐만 아니라 원주민 정착률도 너무 낮아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한 후 “은평 뉴타운의 경우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목적으로 삼았던 주거환경개선과 전혀 다른 기득권층의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울시민 세금을 쏟아부은 격”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대안이라는 것.

필자는 은평 뉴타운을 바라보면서 주택정책부문의 전문가는 어쩌면 이 전 시장이 아니라 홍 의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의 ‘반값아파트 공급’법안이 그저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사실상 전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은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실련은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고 건설업체가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공공택지에서 공기업은 땅장사, 집장사를 하고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택지비조차 허위로 신고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는 것.

그 결과 집값은 폭등하였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지 않고 땅은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고 환매제도를 통해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공공택지 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전된 조치라는 것.

사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는 단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 한 일”이라고 일축했던 이 전 서울시장의 판단과 논리가 얼마나 빈약했던가 하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시 이 전 시장이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었다면, 서민들이 이처럼 큰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진즉 국회를 통과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소한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나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아파트반값 공급’에 대한 공약이 ‘헛소리’취급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홍 의원의 법안에 대해 당시 ‘부정적’이라며, 평가절하 했던 필자는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물며 그런 평가를 내리도록 작용한 이 전 시장이 홍 의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모쪼록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법안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국회는 주택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일부 부족한 부문들을 보완하고 조속히 입법화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