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서울 지역 초선 구청장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 가운데서도 이노근 노원구청장의 열정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물론 서울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며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정동일 중구청장이나 발 빠르게 ‘고구려특별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송학 광진구청장, 10년간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하게 갈아엎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행정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박성중 서초구청장 등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특히 남다른 데가 있다.
실제 이 구청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재정 획일적 분담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28일에도 ‘빈곤층이 많은 자치구는 복지예산이 벅차 다른 일은 꿈도 못 꾼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노원구의 경우 올 예산 2505억 가운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46.5%가 사회 복지 비용이라는 것. 따라서 노원구와 같이 가난한 구는 문화 사업 같은 건 엄두도 못 낼 판이라는 것.
실제 정부는 자치구의 재정 사정과 상관없이 복지사업마다 예산 분담률을 국가 50%, 서울시 25%, 구청 25%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자치구의 금고 규모가 다르다 보니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22번째(32%)인 노원구의 올 복지 예산은 998억5200만원으로, 강남구보다 329억원이나 많다. 이에 따라 노원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39.9%로 서울 최고수준이다. 반면 강남구는 19.1%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이 구청장이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보조금 사업만 하다 자체 사업은 하나도 못해 무늬만 자치구인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쉬었겠는가.
상황이 심각하기는 강서·중랑·강북·도봉구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지역인 노원(998억원)·중랑(533억원)·강북(519억원)·도봉(391억원) 4개구의 올해 평균 사회복지비는 610억840만원으로 강남지역인 강남(669억원)·서초(371억원)·송파(490억원)·강동(447억원) 4개구의 평균 494억695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많다.
이로 인해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을 키운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직접 총대를 메고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는 구청장은 이 구청장 한 사람 뿐이다.
이 같은 열정에 감복한 유 장관은 이 구청장의 노력을 치하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인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노원구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구청장의 이 같은 열정이 결실을 맺게 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번 달부터 중구를 비롯해 강북·강서·광진·용산·은평·중랑.강서구 등 8개 구청에서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구청장이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비디오에 담아 관계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외교통상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들 8개 자치구는 지난 10월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로·강남·서초·영등포·동대문·마포·구로·송파 ·성동·노원 등 기존의 10개 구청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은 모두 18곳으로 늘어나게 됐고, 시민불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음은 두 말 할 나위조차 없다.
물론 아직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관련 재정 획일적 분답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의 이 같은 노력이 과거 여권발급구청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난한 자치구에게 희망을 주는 반가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물론 서울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며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정동일 중구청장이나 발 빠르게 ‘고구려특별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송학 광진구청장, 10년간의 잘못된 행정을 과감하게 갈아엎는 맹정주 강남구청장, 행정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박성중 서초구청장 등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특히 남다른 데가 있다.
실제 이 구청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관련 재정 획일적 분담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28일에도 ‘빈곤층이 많은 자치구는 복지예산이 벅차 다른 일은 꿈도 못 꾼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장관 앞으로 보낸 바 있다.
노원구의 경우 올 예산 2505억 가운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46.5%가 사회 복지 비용이라는 것. 따라서 노원구와 같이 가난한 구는 문화 사업 같은 건 엄두도 못 낼 판이라는 것.
실제 정부는 자치구의 재정 사정과 상관없이 복지사업마다 예산 분담률을 국가 50%, 서울시 25%, 구청 25%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자치구의 금고 규모가 다르다 보니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22번째(32%)인 노원구의 올 복지 예산은 998억5200만원으로, 강남구보다 329억원이나 많다. 이에 따라 노원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39.9%로 서울 최고수준이다. 반면 강남구는 19.1%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이 구청장이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보조금 사업만 하다 자체 사업은 하나도 못해 무늬만 자치구인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쉬었겠는가.
상황이 심각하기는 강서·중랑·강북·도봉구 등도 마찬가지다.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북지역인 노원(998억원)·중랑(533억원)·강북(519억원)·도봉(391억원) 4개구의 올해 평균 사회복지비는 610억840만원으로 강남지역인 강남(669억원)·서초(371억원)·송파(490억원)·강동(447억원) 4개구의 평균 494억6950만원보다 100억원 이상 많다.
이로 인해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을 키운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직접 총대를 메고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는 구청장은 이 구청장 한 사람 뿐이다.
이 같은 열정에 감복한 유 장관은 이 구청장의 노력을 치하한 뒤 “관련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인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노원구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구청장의 이 같은 열정이 결실을 맺게 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이번 달부터 중구를 비롯해 강북·강서·광진·용산·은평·중랑.강서구 등 8개 구청에서 여권 발급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구청장이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비디오에 담아 관계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외교통상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들 8개 자치구는 지난 10월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종로·강남·서초·영등포·동대문·마포·구로·송파 ·성동·노원 등 기존의 10개 구청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은 모두 18곳으로 늘어나게 됐고, 시민불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음은 두 말 할 나위조차 없다.
물론 아직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의 복지관련 재정 획일적 분답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의 이 같은 노력이 과거 여권발급구청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난한 자치구에게 희망을 주는 반가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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