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월10일 청와대에서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노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대하여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정략적 발상’임을 중시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 한 것에 대하여 반격을 취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 개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권능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외면하는 대통령은 결코 좋은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개헌시도를 향해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것은, 바로 국민의 복리와 국민의 삶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려는 수단으로 날벼락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결과도 많은 국민들이(적어도 70~80%의 국민들) 노 대통령의 개헌시도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쁜 대통령인지 좋은 대통령인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한다. 10% 대의 지지도를 보인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노무현 대통령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번 개헌 문제의 여론조사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대통령의 개헌시도에 비판적이다. 노 대통령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는가?

이번 ‘나쁜 대통령 논쟁’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정략적인 의도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계속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비판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누가 나쁜 대통령이냐를 가려내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비서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시절의 개헌을 빗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늘 하던 그야말로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굳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가?’를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물어보면 해답이 나오겠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국민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재집권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고 그럴 위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대통령’이란 것이다.

민심을 향해 성난 얼굴을 하고 삿대질 해대는 작금의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나도 좋은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