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와 개방에 관한 시각과 언급은 상당히 정확하고 공감을 한다.

문제는 어떻게 국민과 이해집단을 설득해가면서 성과있는 결과물과 보완대책을 만들어내느냐이다.

우리사회 진보개혁세력이 개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지 않는 한 사회적 주도세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공감한다.

현재 우리당 내부의 여러 움직임중 노대통령과 차별을 한미 FTA와 관련 하여 하려고 하는 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FTA는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중 한EU FTA 추진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FTA 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북미간의 협상에 약간의 진전 분위기가 생겨서 다행스러운 생각이 든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지만 시간이 급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리는 것이 남북경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은 대세이다.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산업혁명 때는 기계파괴운동이 있었지만 맞지 않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었다.

정보화시대에도 컴퓨터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이 또한 맞지 않았듯이 세계화시대에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의 주류 세력이 될 수 있다.

초기에 FTA와 관련하여 여러 비판론이 무성했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남은 것은 농업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은 교역가능성이 낮거나 우리가 우위에 있고, 1/3은 경쟁 대상이다.

나머지 1/3이 취약한 부분인데 그 대부분이 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쌀은 WTO에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FTA 문제가 아니다. 이에 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94년 WTO 가입문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다.

그런데 만일 당시 WTO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까?

당시 반대자들은 ‘다죽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맞지 않았다. 그 후에도 개방을 할 때마다 절망적인 예언이 나왔으나 한 번도 맞지 않았다. FTA 문제는 이상 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다. 어제 아침, K-TV를 보았더니 나프타가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