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서울시는 지난 7일 총 15곳의 뉴타운 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축소하고, 소형평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이 다음날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뉴타운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거나 ‘강남의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애초의 구상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비판 논조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면에서 서울시의 방향전환은 옳은 정책이다.
우선 반대논리를 살펴보면, 지극히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거나, ‘슬럼화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등 여러 방향으로 돌려서 말하지만,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남은 ‘명품’으로 남고 강북은 항상 ‘중저가’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냐는 분통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식의 감정적 보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물론 소형아파트는 중대형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나 자산 가치 역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안된다’고 해서 중대형 아파트만 잔뜩 지으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라는 말인가.
‘돈 없는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야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은 서울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이같은 언론의 비판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원주민이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41.2%였고, 뉴타운사업지구는 이보다 더 낮은 25.4%에 불과했다. 특히 은평 뉴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5%에 불과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강북에도 강남 같은 고급 단지를 만들겠다는 뉴타운 사업의 명분은 좋았지만,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원주민은 살던 곳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서민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 주려는 서울시의 정책은 탓할 것이 못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은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개념으로 보고 정책의 방향을 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8일 “선도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펴나가려고 한다”며 “주택을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장기 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뉴타운 사업에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오 시장은 당분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덩달아 뛰게 하는 도미노 현상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 서민을 위한 주택 수요가 있는데도 아파트 일색으로 재개발하는 현재 방식을 탈피해 아파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이런 신념과 계획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실제 오 시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임 이명박 시장 때의 주택정책과는 분명하게 다른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명박 전 시장은 부동산 폭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무리하게 은평뉴타운을 추진한 탓에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가 얼마나 뛰었는가. 당시 언론들은 “은평뉴타운에서 ‘고분양가’ 논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값은 또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또 “은평 뉴타운 분양이 투기수요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보도도 잇따랐다.
즉 이 전 시장이 서울시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욕망을 절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폭등에 상당하게 기여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일한 오류의 개연성을 방지하려는 오시장의 노력이 박수를 받았으면 받을 일이지, 그것이 이처럼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행여 건설사들로부터 광고나 하나 챙겨보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비판이라면 너무나 치졸하다.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이 다음날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뉴타운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거나 ‘강남의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애초의 구상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강남·북간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비판 논조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면에서 서울시의 방향전환은 옳은 정책이다.
우선 반대논리를 살펴보면, 지극히 단순하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거나, ‘슬럼화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등 여러 방향으로 돌려서 말하지만,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남은 ‘명품’으로 남고 강북은 항상 ‘중저가’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냐는 분통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식의 감정적 보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물론 소형아파트는 중대형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나 자산 가치 역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안된다’고 해서 중대형 아파트만 잔뜩 지으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라는 말인가.
‘돈 없는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야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은 서울시민의 자격이 없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이같은 언론의 비판은 상식 이하의 짓이다.
사실 그동안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원주민이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41.2%였고, 뉴타운사업지구는 이보다 더 낮은 25.4%에 불과했다. 특히 은평 뉴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5%에 불과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강북에도 강남 같은 고급 단지를 만들겠다는 뉴타운 사업의 명분은 좋았지만,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원주민은 살던 곳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이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서민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 주려는 서울시의 정책은 탓할 것이 못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야 할 판이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은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개념으로 보고 정책의 방향을 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8일 “선도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펴나가려고 한다”며 “주택을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와 장기 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뉴타운 사업에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오 시장은 당분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타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덩달아 뛰게 하는 도미노 현상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 서민을 위한 주택 수요가 있는데도 아파트 일색으로 재개발하는 현재 방식을 탈피해 아파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이런 신념과 계획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실제 오 시장은 후분양제 도입 등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임 이명박 시장 때의 주택정책과는 분명하게 다른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이명박 전 시장은 부동산 폭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무리하게 은평뉴타운을 추진한 탓에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가 얼마나 뛰었는가. 당시 언론들은 “은평뉴타운에서 ‘고분양가’ 논쟁이 벌어지면서 아파트값은 또다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또 “은평 뉴타운 분양이 투기수요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보도도 잇따랐다.
즉 이 전 시장이 서울시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욕망을 절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폭등에 상당하게 기여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일한 오류의 개연성을 방지하려는 오시장의 노력이 박수를 받았으면 받을 일이지, 그것이 이처럼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 않는가.
행여 건설사들로부터 광고나 하나 챙겨보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비판이라면 너무나 치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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