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위장전입… 모처럼 배꼽 잡았다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7-06-18 17: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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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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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단 한 컷짜리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말 배꼽을 쥐고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만평이다.

    필자와 호형호제하는 김상돈 전국시사만화가협회장이 그린 이 만평은 상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상단부에는 낯익은 3명의 얼굴이 눈물을 ‘질질’짜며 고개를 숙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한나라당 완장을 찬 사람이 ‘공직자 검증몽둥이’를 들고 서 있다. 그 3명은 다름 아니라 위장전입사건으로 인해 국무총리 문턱에서 좌절되거나 혼쭐났던 김병준, 장대환, 장 상이었다.

    그런데 하단부 그림이 참으로 걸작이다.

    이들 3명보다 더 낯익은 사람이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그렇지 않아도 바늘구멍 같이 초라한 눈을 더욱 찌푸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역시 한나라당 완장을 찬 사람이 몽둥이로 자신의 머리를 ‘퍽퍽퍽’ 내려치며 “아! 미치겠다”고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여기에서 낯익은 사람이란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그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사람은 분명치 않지만, 인명진 당윤리위원장인 것 같다.

    실제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로 인해 낙마한 인사가 많다.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돼 고위공직자로 낙마한 사례는 DJ정권 당시이던 1998년 4월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을 위반한 것 같다”고 시인하면서 취임 후 58일 만에 장관직을 사임했다.

    장 상·장대환 국무총리후보자도 같은 경우로 중도하차했다. 2002년 7월과 8월에 낙마한 이들 역시 자녀 취학용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애들을 좋은 곳에서 교육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한 일”이라며 “맹모삼천지교로 봐 달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공직후보자로서 큰 결격사유라며 인준안 과정에서 부결시켰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한나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은 끝에 그만뒀다.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부인 위장전입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2005년 4월 홍석현 주미 대사와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김명곤 문화부 장관 등도 위장전입 문제로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혹독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더구나 이 전 시장이 “자녀 교육문제로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한 것은 더 큰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실제 “리라 초등학교 건교 이래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학생이라고 해서 선발에 우선혜택을 준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학교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국무총리나 장관들도 위장전입사건으로 줄줄이 낙마하는 데,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됐는데 눈을 감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몽둥이를 든 한나라당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그토록 아프게 내리쳤겠는가. 그런데 당 윤리위원회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쯤 되면, 한나라당 경선 후보는 고사하고 당에서 출당조치 시키는 게 맞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차떼기’니 ‘부패당’이니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말 사소한 당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가혹하리만큼 냉정한 잣대를 적용해 오지 않았는가.

    실제 범죄행위가 아닌, 단순한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엄한 책임을 물어 왔던 게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앞으로 어떻게 당의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겠는가.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윤리위원회라면 그것은 공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로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옳다.

    그나저나 정말 이게 이렇게 배꼽을 쥐고 웃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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