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시장 이연수)가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에 이어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소송 건수 중 노래방 및 게임장 영업정지와 주유소, 건축 토지형질변경,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가 제출한 행정소송 진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까지 39건의 행정소송 건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12건이 승소했고, 27건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소송건수는 그린벨트 건축과 가스충전소 허가, 노래방 및 게임방 영업정지에 관한 소송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승소는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와 관련한 3건 중 1건이 승소한 것을 비롯해 노래방 및 게임장 영업정지 13건 중 9건 승소, 건축허가 2건 중 1건 승소, 건축 및 가스충전소 허가 15건 중 1건 등 총 12건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영업정지 및 토지거래 허가 위반 2건을 비롯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2건, 노래방 및 게임장 영업정지 4건, 버스 및 개인택시 면허 관련 2건, 토지보상 1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1건, 건축허가 1건, 건축 및 가스충전소 허가 14건 등 총 27건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61건의 행정소송이 발생된 가운데 42건이 승소한 것에 반해 패소는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8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행정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내용은 노래방 및 게임장 영업정지와 주유소 및 건축허가, 형질변경,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승소 현황은 노래방 및 게임장 영업정지가 22건 중 21건이 승소한 것을 비롯해 주유소 및 건축, 토지 형질변경 9건 중 3건,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부동산 영업정지 6건 중 5건 승소, 음식점 영업정지 2건 중 2건 승소, 학교용지부담금 1건 중 1건 승소, 개인택시 면허 5건 중 3건 승소, 토지보상 3건 중 3건 승소, 건축허가 4건 중 4건 승소 등 총 42건이 승소했으나 주유소 및 건축. 토지형질변경 9건 중 1건은 시가 패소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부동산 영업정지 1건을 비롯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 9건, 노래방·게임방 영업정지 1건, 개인택시 면허 2건, 주유소 및 건축, 토지형질변경 5건 등 총 18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