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지난 10월24일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2박3일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체의원 세미나는 의원 간 팀워크과 화합을 다지고, 교양강좌와 전문지식 습득이라는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일정을 준비하였다. 출발 당일인 24일 의회에 모여 세미나 개최지인 제주도로 향하면서 차질 없는 일정수행과 목표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일정에 따라 숙소인 한화콘도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웃음센터 아주대, 평택대, 백석대 평생교육원 웃음치료 교수인 백보경강사로부터 웃음치료 강의가 시작되었다. 백 강사는 웃음으로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웃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백강사의 웃음의 효과와 함께 의원들은 열심히 따라하기를 하며 모처럼 정당과 연령을 초월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대 양영철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양영철 교수님은 한국 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현재 대통령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분으로 현 정부에서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먼저 설명하였다. 또, 지방자치가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 제 기능을 다 할 때 가능하다는 말과 더불어 중앙정부대신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를 맡은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제도의 미비로 집행부를 충분하게 견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방의회의 최대 숙제였던 의원 유급제, 많은 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실현되었으며 지방의회가 과거보다 더욱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회의 본질은 집행부의 독단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지방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대표기능을 충실하게 하는 데는 조례의 제정, 입법에 관한 권한, 예산심의, 행정감사의 기능이며 이중 예산심의기능과 행정조사 및 감사기능이 집행부를 직접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강조하며,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불용액의 사유, 사고이월의 내용, 세입처리는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포괄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검토,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거하고 있는지? 계속사업비의 운영상태, 공유재산관리 실태, 기금관리 실태, 예비비 지출내용, 물품관리 실태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장하며 특히 효율적인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의원간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백화점식의 질문이 아니라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의 후 계속되는 질의 응답시간에는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의원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

이후 전체의원이 모두 회의실에 모여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의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체의원세미나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언론을 대표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여 시종일관 의원들의 세미나 진행사항을 취재해 주신 전국매일 박창복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