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동산 폭등의 공범’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필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나왔다.
바로 서울시내 26개 뉴타운지구의 땅값이 서울평균보다 무려 4-10배나 폭등했다는 자료다.
특히 이들 지구는 뉴타운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땅값부터 급등한 것으로 분석돼 서울시의 사전 투기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후보다.
한마디로 이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자신의 별명처럼 ‘불도저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실제 서울시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학회의 '뉴타운사업 투기방지 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뉴타운지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2.6%다. 서울시 전체 평균 8%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나 올랐다.
또한 2006년 한 해 한남, 장위, 가좌, 신길 등 4개 뉴타운지구의 실거래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개 뉴타운은 최저 22.4%에서 최고 43.1%로 상승했다. 서울시의 단독주택 평균 14.4%가 오른 것에 비하면 최고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 뉴타운의 경우 개발계획이 없었던 2002년 땅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18%보다 크게 낮은 7%에 그쳤으나 2003년 2월에 뉴타운 지정 계획이 발표되고 지구 지정이 이뤄진 11월에는 땅값이 무려 16%나 급등했다. 이 기간 서울 땅값은 평균 5% 상승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또 아현 뉴타운은 2003년 뉴타운지구 신청 후 2005년까지 3년간 무려 70%나 땅값이 뛴 데 이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49%가 올랐다.
3차 뉴타운인 신길 뉴타운도 2003년 11월 뉴타운 계획발표 시점부터 2005년 12월 지구로 지정되기까지 2년에 걸친 예비기간에만 땅값이 59%나 급등했으며, 신길뉴타운과 사업일정이 동일한 장위 뉴타운도 같은 기간 33%의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한마디로 뉴타운지구 대부분이 서울시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약 4-10배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낸 셈이다.
이는 뉴타운지구 지정이 서울시의 땅값을 대폭 올렸으며, 곧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사업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 후보가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사전 투기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한 이후에 뉴타운을 추진하기만 했어도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이 명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킨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뉴타운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명박 후보의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언론중재위가 이 같은 칼럼에 대해 ‘경고’를 날렸으니,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언론중재위 측은 뉴타운에 따른 책임은 현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필자에게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타나났듯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시기는 모두 이명박 후보의 재임 때였다.
오 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였다. 만일 오 시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은평뉴타운 평당분양가는 1500만원으로 서울시내의 집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후보는 오 시장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려야 할 처지다.
이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필자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후보가 ‘대운하’공약을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뉴타운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듯이 그렇게 대운하를 밀어붙여 전국의 부동산 지가를 올리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앗아 가 버릴지도 모른다.
제발 이 같은 필자의 우려가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필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나왔다.
바로 서울시내 26개 뉴타운지구의 땅값이 서울평균보다 무려 4-10배나 폭등했다는 자료다.
특히 이들 지구는 뉴타운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땅값부터 급등한 것으로 분석돼 서울시의 사전 투기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후보다.
한마디로 이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자신의 별명처럼 ‘불도저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뜻이다.
실제 서울시가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학회의 '뉴타운사업 투기방지 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뉴타운지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2.6%다. 서울시 전체 평균 8%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나 올랐다.
또한 2006년 한 해 한남, 장위, 가좌, 신길 등 4개 뉴타운지구의 실거래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개 뉴타운은 최저 22.4%에서 최고 43.1%로 상승했다. 서울시의 단독주택 평균 14.4%가 오른 것에 비하면 최고 3배 이상 웃도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 뉴타운의 경우 개발계획이 없었던 2002년 땅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18%보다 크게 낮은 7%에 그쳤으나 2003년 2월에 뉴타운 지정 계획이 발표되고 지구 지정이 이뤄진 11월에는 땅값이 무려 16%나 급등했다. 이 기간 서울 땅값은 평균 5% 상승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또 아현 뉴타운은 2003년 뉴타운지구 신청 후 2005년까지 3년간 무려 70%나 땅값이 뛴 데 이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로 49%가 올랐다.
3차 뉴타운인 신길 뉴타운도 2003년 11월 뉴타운 계획발표 시점부터 2005년 12월 지구로 지정되기까지 2년에 걸친 예비기간에만 땅값이 59%나 급등했으며, 신길뉴타운과 사업일정이 동일한 장위 뉴타운도 같은 기간 33%의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한마디로 뉴타운지구 대부분이 서울시 평균지가 상승률보다 약 4-10배의 지가상승률을 나타낸 셈이다.
이는 뉴타운지구 지정이 서울시의 땅값을 대폭 올렸으며, 곧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만일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사업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 후보가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사전 투기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한 이후에 뉴타운을 추진하기만 했어도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이 명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킨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뉴타운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명박 후보의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언론중재위가 이 같은 칼럼에 대해 ‘경고’를 날렸으니,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언론중재위 측은 뉴타운에 따른 책임은 현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필자에게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타나났듯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시기는 모두 이명박 후보의 재임 때였다.
오 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그는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보였다. 만일 오 시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은평뉴타운 평당분양가는 1500만원으로 서울시내의 집값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후보는 오 시장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려야 할 처지다.
이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필자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후보가 ‘대운하’공약을 내세웠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뉴타운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듯이 그렇게 대운하를 밀어붙여 전국의 부동산 지가를 올리고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앗아 가 버릴지도 모른다.
제발 이 같은 필자의 우려가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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