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행정등 ‘베리굿’…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 도약

    인터뷰 / 시민일보 / 2007-12-16 17:30:28
    • 카카오톡 보내기
    이노근 노원구청장 특별인터뷰
    복지예산제 개선 온힘… 내년 77억 區부담 줄어
    공동재산세 도입 적극나서 지방세법 개정 큰 몫
    1006억 들여 강북 교육1번지 명성 이어 나갈터
    상계3·4동 뉴타운 건설…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



    서울 노원구는 올 한해 공동재산세 도입 및 국제화 교육 특구 지정 등 다양한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며 서울의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말로만 오가던 여러 현안사업들이 꾸준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노원의 자산·브랜드 가치 향상을 비롯해 교육·문화 1등구 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 구현,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 도시·계획 주거공간의 재정비 등 구정목표 실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노근 구청장은 30여년에 걸친 오랜 행정경험은 물론 ‘아이디어 맨’ 다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구청장은 해결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선4기 1년6개월여 동안 노원구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조차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활발한 구정운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한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노근 구청장은 “보편적이고 타당성에 어긋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법률, 관행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라며 그의 행정 철학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심미안적 관찰’에 의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 행정업무에 접목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전문가 출신의 구청장으로서 역동적인 구정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노근 구청장의 앞으로의 구정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 등 사회복지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뤄낸 성과와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 복지비용 분담(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 비율로 인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원구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46%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쓰인다.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등을 제외하면 지역개발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고작 3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 62만명의 거대 도시 노원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취임 후 이러한 기형적인 예산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회,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현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등 7개 부처 장·차관을 만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권, 학계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비, 소위 매칭 제도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파탄지경”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참석자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5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내년도 사회복지비예산이 금년도 대비 구비 77억630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공동재산세 도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나.
    같은 서울시의 자치구이면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자치구의 세수격차가 무려 14배가 넘는 등 강북지역의 경우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재산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했고 국회는 지난 7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동재산세 제도는 상하위 정부간 또는 지방정부간 동일한 세원에 대해 정부간 구분없이 과세한 후에 세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독일, 대만, 미국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세목교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으나 내년부터 공동재산세가 도입되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공동 재산세가 40%로 시행될 경우 노원구는 약 163억8600만원의 재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자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대표적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 노원구가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노원구에는 초·중·고 및 대학교가 총 102개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많은 우수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등 ‘강북의 교육 1번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는 사설학원의 발달로 인해 교육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어서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구는 지난 9월28일 정부 과천청사 재정경제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사업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외국어 특화사업 관련 원어민 교사 임용 및 강사 체류기간 연장, 구립학교 설립 등 총 97개 규제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은 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영어마을 운영 등 외국어 교육 심층 특화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 주민 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사업, 청소년 과학체험교실 운영 등 청소년교육 강화 사업 등 각종 교육관련 특화사업과 향후 펼칠 교육사업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실질적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원구는 앞으로 모든 행정에 우선해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영어교육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지원’, ‘교육산업지원 육성’, ‘교육 불균형 해소’ 등 5개 분야 54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총 10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중계근린공원에 영어과학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잉글리쉬 존 설치, 영어도서관 조성, 월계영어캠프 운영, 사이버 영어마을 운영 등 영어 교육은 물론 1학교 1도서관, 학교별 특성화제도, 학교환경개선 사업, 주민 평생학습센터 등 외국어 평생교육 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그동안 노원구는 문화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구 62만명이 함께 공유할 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노원역 일대 1.8㎞ 구간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야외공연 전용무대를 설치해 매주 토요일 저녁 국내외 문화 예술인을 초청해 이색적이고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케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 10월8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는 ‘2007 서울 국제 퍼포먼스 페스티벌’을 개최해 일본, 프랑스 등 4개국 32개 팀이 참여해 국제행사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우리 구는 지난해 구청사 1층 로비와 2층 여유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해 국내외 유명예술가들의 회화와 조각품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3개월 단위로 전시해 연중무휴 개방,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됐다.

    또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구청사내에서 열린 공룡화석 진품 전시회에서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학부모 등 약 10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구청사에서 한중일 3국의 현대미술 작품 70여점을 전시중에 있다.

    이밖에도 중계동 근린공원에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유치, 갤러리 파크 조성 등도 서울시의 투자가 완료된 상태여서 문화도시 노원 건설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만년 건천인 당현천 3.2k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오는 2012년까지 복원을 목표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

    이곳은 청계천과 같이 물이 흐르는 문화체육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물론 문화와 놀이를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구간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녹천역 구간 약 1.4km에 대한 확장공사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시작돼 이곳의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머지 구간도 정부 예산이 주어지는 데로 곧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중 하나였던 상계3·4동이 오는 2016년까지 뉴타운으로 재개발 돼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고급 주거공간으로 탄생한다.

    이곳에는 총 64만7414㎡의 부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총 911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구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왕십리(청량리)~노원 경전철이 유치돼 오는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하철 4호선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 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위해 남양주시와 협약체결,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전협조를 부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 건설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에서 경기도 남양주 진접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 확정 발표됨으로써 차량기지 이전 및 전철 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노원구는 올 한해 국제화 교육 특구 지정 및 상계 뉴타운 개발 추진, 적극적인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구는 올 한해의 성과를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열정과 관심을 통해 그동안 쌓아놓은 바탕 위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미래상을 정립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원구의 발전을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모든 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노원구 공무원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