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 급한 이명박 당선인은 거침이 없다.
실제 이 당선인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8일 밤, 일방적으로 새 정부 내각 명단 발표라는 초강수를 두고 말았다. 이는 국정파트너인 야당은 물론 당정 파트너인 한나라당과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의 ‘불도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물론 그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행위는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탈법적 행위다.
즉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의한 정부조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법 개정이 되는대로 그에 따라 정부조직을 하고 각 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순리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국정에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우선 당장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 협상 2라운드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설사 진행되더라도 총선 기간이 겹쳐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20여일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고급 백수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게 돼 있는 국무회의는 당분간 공식적으론 열릴 수 없게 된다. 국무위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장관 없이 ‘나홀로 국정’을 돌봐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정국이 계속 급랭, 3월 국회 역시 파행되면 국무위원 중 특임장관 몫으로 예정된 2명은 3월 이내엔 임명되지 못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설사 3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시끌시끌한 청문회 검증 공방을 온전하게 넘어설지도 의문이다.
어쩌면 여야 간 기(氣)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자칫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혼란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독선이 빚은 결과다.
그렇다면 이 당선인은 이같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조각발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선인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가능하면 법을 지켜서 법이 서로 합의된 다음에 발표하려고 했지만”이라며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여야와 협의해 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정상적 조각발표의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여놓기도 했다.
물론 성질 급한 이 당선자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10년 만에 이룬 정권교체이니만큼 빨리 뭔가 하나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픈 조급함이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대운하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쇼를 원치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다시 그런 재탕 쇼를 보려하겠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이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실패 최대요인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국민과의 대화부재였다. 그리고 국정파트너인 양당과의 타협능력도 부족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고집스럽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질이 급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았다.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그 뜻을 접거나 미룰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이 당선인은 리더십을 혹시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는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현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50%대로 폭락하고 인수위 지지율은 4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월 총선에서 '견제론'이 급증하면서 50%대를 넘어서고 지지정당이 없는 부동층도 40%대에 달하는 등, 밑바닥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실제 이 당선인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8일 밤, 일방적으로 새 정부 내각 명단 발표라는 초강수를 두고 말았다. 이는 국정파트너인 야당은 물론 당정 파트너인 한나라당과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의 ‘불도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물론 그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행위는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탈법적 행위다.
즉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의한 정부조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법 개정이 되는대로 그에 따라 정부조직을 하고 각 부 장관을 임명하는 게 순리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국정에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우선 당장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 협상 2라운드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설사 진행되더라도 총선 기간이 겹쳐 3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20여일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고급 백수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하게 돼 있는 국무회의는 당분간 공식적으론 열릴 수 없게 된다. 국무위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장관 없이 ‘나홀로 국정’을 돌봐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정국이 계속 급랭, 3월 국회 역시 파행되면 국무위원 중 특임장관 몫으로 예정된 2명은 3월 이내엔 임명되지 못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설사 3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시끌시끌한 청문회 검증 공방을 온전하게 넘어설지도 의문이다.
어쩌면 여야 간 기(氣)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자칫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혼란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독선이 빚은 결과다.
그렇다면 이 당선인은 이같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조각발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선인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가능하면 법을 지켜서 법이 서로 합의된 다음에 발표하려고 했지만”이라며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여야와 협의해 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정상적 조각발표의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여놓기도 했다.
물론 성질 급한 이 당선자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10년 만에 이룬 정권교체이니만큼 빨리 뭔가 하나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픈 조급함이 작용했을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대운하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쇼를 원치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다시 그런 재탕 쇼를 보려하겠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이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실패 최대요인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국민과의 대화부재였다. 그리고 국정파트너인 양당과의 타협능력도 부족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고집스럽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질이 급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너무나 닮았다.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그 뜻을 접거나 미룰 수 있는 게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이 당선인은 리더십을 혹시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는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이라 늦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현재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50%대로 폭락하고 인수위 지지율은 40%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월 총선에서 '견제론'이 급증하면서 50%대를 넘어서고 지지정당이 없는 부동층도 40%대에 달하는 등, 밑바닥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