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 구청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종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그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열심이다.
우선 이노근 구청장은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비율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파탄 위기에서 가난한 자치구들을 구해낸 영웅이다.
실제 그는 지난 2006년 “국가보조사업의 재정압박이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면서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말로만 떠들어 댄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당당하게 중앙정부를 찾아가 획일적 복지재정분담비율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는가 하면, <시민일보>와 공동으로 국회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시킨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결국 이노근 구청장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사회복지 분담비가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줄어들어 여기서 경감된 예산으로 공공복지나 기타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실제 서울은 노원구를 비롯 강서, 은평, 강북, 중랑, 관악, 구로구 등 7개구가 지난해 25%에서 12%만 부담하게 돼 재정 압박이 크게 해소됐다.
만일 이노근 구청장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들 가난한 자치구는 재정파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큰일(?)을 낼 것 같다.
이노근 구청장이 최근 “신생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는다”면서 현행 각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시대, 출산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에 의해 신생아가 차별을 받는다면 아동의 행복추구권 박탈 등 위헌의 소지는 없을까?”하는 의문에서 출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별로 첫 출산자녀에 대해 최저 3만원에서 20만원, 다자녀의 경우 5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쑥날쑥해 위화감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 18일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등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 동기부여 등 구제적 문제를 파악, 시급히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그는 이 같은 건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여론화 시켜 중앙정부를 굴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노원구가 지난해 11월 복지, 주택, 건축 문제 등 7개 분야 7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책으로 펴내고, 이를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각 지자체 등에 발송한 것도 이노근 구청장의 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맞다.
이런 열정을 가진 구청장이 있기에 노원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주민이 뽑은 ‘노원구 10대 뉴스’를 보면 생동감 넘치는 노원구의 모습이 한 눈에 그려진다.
주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정부사업 추진’, 2위 ‘교육특구 지정’, 3위 ‘경전철 유치’ 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당현천 복원공사 시작’,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구의 노력’, ‘부동산 가격 상승’, ‘상계 뉴-타운 계획 발표’, ‘중계동 104번지 일대 개발’, ‘노원역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계획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경우 노원구가 ‘강북의 핵심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단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인데도, 노원구 주민들은 지금 놀라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 어쩌면 노원구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곧 지도자가 바뀌는 대한민국,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향후 5년간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앞으로 2년 후, 이 당선인에 대한 중간 평가가 제발 이노근 구청장에 대한 중간평가의 절반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각종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그만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열심이다.
우선 이노근 구청장은 획일적 복지재정 분담비율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파탄 위기에서 가난한 자치구들을 구해낸 영웅이다.
실제 그는 지난 2006년 “국가보조사업의 재정압박이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면서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말로만 떠들어 댄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
당당하게 중앙정부를 찾아가 획일적 복지재정분담비율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열성을 보였는가 하면, <시민일보>와 공동으로 국회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환기시킨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결국 이노근 구청장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사회복지 분담비가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줄어들어 여기서 경감된 예산으로 공공복지나 기타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
실제 서울은 노원구를 비롯 강서, 은평, 강북, 중랑, 관악, 구로구 등 7개구가 지난해 25%에서 12%만 부담하게 돼 재정 압박이 크게 해소됐다.
만일 이노근 구청장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들 가난한 자치구는 재정파탄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큰일(?)을 낼 것 같다.
이노근 구청장이 최근 “신생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는다”면서 현행 각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구청장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시대, 출산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에 의해 신생아가 차별을 받는다면 아동의 행복추구권 박탈 등 위헌의 소지는 없을까?”하는 의문에서 출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 각 지자체별로 첫 출산자녀에 대해 최저 3만원에서 20만원, 다자녀의 경우 5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쑥날쑥해 위화감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 18일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등 국가차원에서 출산장려 동기부여 등 구제적 문제를 파악, 시급히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그는 이 같은 건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여론화 시켜 중앙정부를 굴복시키고야 말 것이다.
노원구가 지난해 11월 복지, 주택, 건축 문제 등 7개 분야 7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책으로 펴내고, 이를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각 지자체 등에 발송한 것도 이노근 구청장의 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맞다.
이런 열정을 가진 구청장이 있기에 노원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주민이 뽑은 ‘노원구 10대 뉴스’를 보면 생동감 넘치는 노원구의 모습이 한 눈에 그려진다.
주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4호선 연장 정부사업 추진’, 2위 ‘교육특구 지정’, 3위 ‘경전철 유치’ 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동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 ‘당현천 복원공사 시작’, ‘공동재산세 도입에 따른 구의 노력’, ‘부동산 가격 상승’, ‘상계 뉴-타운 계획 발표’, ‘중계동 104번지 일대 개발’, ‘노원역 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계획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날 경우 노원구가 ‘강북의 핵심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단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인데도, 노원구 주민들은 지금 놀라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 어쩌면 노원구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곧 지도자가 바뀌는 대한민국,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향후 5년간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앞으로 2년 후, 이 당선인에 대한 중간 평가가 제발 이노근 구청장에 대한 중간평가의 절반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