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독주(毒酒)가 아닌 약주(藥酒)가 되길…

    칼럼 / 시민일보 / 2008-03-23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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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 선(인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제거해 도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함에 있는데 야간 근무 시엔 주로 교통사고의 주범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 이때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생긴다.

    이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삼십분 동안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지쳐 차를 운전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집에 거의 다 와서 주차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민들의 신고 및 경찰관들의 순찰에 단속되어 오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의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14%를 차지하고 음주사고로 인해 한해 3만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으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고 연간 2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실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지적 했다.

    우리 사회는 술에 너무나도 관대하다 그래서 음주운전단속자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위법(違法)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내가 무슨 잘못 했냐고 단속 경찰관에 반말과 욕설을 하는 추태(醜態)를 보이기도 한다

    다행히 위험성에 비해 그동안 가볍게 처벌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죄’로 무조건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위 ‘위험운전치상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일본은 이미 2001년부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년만에 48.7%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는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일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5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때 우리의 교통문화 역시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켜 안전한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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