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은평을 뉴타운 예정지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권으로부터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을 돕기 위한 '관권선거'라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상적 국정 활동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타당한 것인가.
아니다.
이 대통령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원희룡 의원은 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여당의원인 내가 봐도 솔직히 말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다른 지역들도 있을 텐데 하필 최측근 의원께서 접전 중인 지역”이라는 말로 유감을 표시한 뒤 ""대통령도 같은 한나라당이고, 가장 아끼는 측근 의원이다 보니 기도를 하더라도 그 쪽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 속마음이 왜 없겠느냐. 배경이나 미루어 짐작되는 마음의 의도 등을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물론 한 석이라도 더 중요하지만 국민적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뒷받침 될 수 있는 큰 명분을 얻는 데 대통령이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줄곧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투표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조선일보>도 같은 날자 신경무 화백은 '이심이심(李心李心)?'이란 제목의 만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노숙인 노동자들에게 ""빨리 재활하세요!!""라고 말하자, 고전중인 이재오 의원이 한편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나도 재활하자, 아자!'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이 사실상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실제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난 2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의원이 이 지역에 출마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통령의 뉴타운 현장 방문은 다분히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뉴타운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재오 의원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상척동자라도 알만한 사안 아니겠는가?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 팔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총선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 하루 전,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협조를 요청한 일도 있었다.
선관위의 중립의무 협조요청서에는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 및 예산지원을 거듭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출장이나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각 부처에 특별히 강조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은평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은평방문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사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야당 시절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공격한 주요 메뉴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마구 날렸던 선관위가 이 대통령에게 만큼은 다른 잣대를 적용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건망증도 이쯤 되면 ‘웃찾사’수준 아닐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상적 국정 활동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타당한 것인가.
아니다.
이 대통령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원희룡 의원은 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여당의원인 내가 봐도 솔직히 말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다른 지역들도 있을 텐데 하필 최측근 의원께서 접전 중인 지역”이라는 말로 유감을 표시한 뒤 ""대통령도 같은 한나라당이고, 가장 아끼는 측근 의원이다 보니 기도를 하더라도 그 쪽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 속마음이 왜 없겠느냐. 배경이나 미루어 짐작되는 마음의 의도 등을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물론 한 석이라도 더 중요하지만 국민적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뒷받침 될 수 있는 큰 명분을 얻는 데 대통령이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줄곧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투표일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조선일보>도 같은 날자 신경무 화백은 '이심이심(李心李心)?'이란 제목의 만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노숙인 노동자들에게 ""빨리 재활하세요!!""라고 말하자, 고전중인 이재오 의원이 한편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나도 재활하자, 아자!'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이 사실상 관권선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실제 은평 뉴타운의 경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난 2일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의원이 이 지역에 출마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통령의 뉴타운 현장 방문은 다분히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뉴타운 사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재오 의원에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상척동자라도 알만한 사안 아니겠는가?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 팔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총선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의 은평 방문 하루 전,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협조를 요청한 일도 있었다.
선관위의 중립의무 협조요청서에는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가 특정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개발 및 예산지원을 거듭 약속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제86조에 위반될 수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출장이나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각 부처에 특별히 강조해 선거법 위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은평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대통령의 은평방문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사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야당 시절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공격한 주요 메뉴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마구 날렸던 선관위가 이 대통령에게 만큼은 다른 잣대를 적용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건망증도 이쯤 되면 ‘웃찾사’수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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