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는 FTA, 평택미군기지 설치 반대 등 수많은 집회시위 현장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택시노조원의 분신자살 기도, 농·어민들의 자살 등 우리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위문화에 대한 현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속인 법질서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시위현장을 바라 볼 때 경찰의 애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집회시위 현장을 보면, 애당초 예상됐던 평화적 집회시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단의 위세를 이용한 불법 폭력시위로 변모시켜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는 경찰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 또한 쇠파이프, 각목, 죽창 등 흉기나 다름없는 시위용품을 사용하여 현장에 배치된 우리의 전·의경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현장에 배치된 우리의 경찰들은 일반시민과 달리 위험을 피할 수 없으며, 오직 사명감과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자 할 뿐이며,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일단 맨몸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폭력 시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평화적 집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전·의경들도 농민의 아들이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아들이 아닌가? 왜 경찰은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는가? 외국에서의 집회시위 사례를 보자, 평화적 집회는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일탈한 불법폭력 시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집회든지, 관련 법률의 허용 범위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의사표현은 다각도로 구비되어 있는 만큼,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한다면, 보다 한 차원 높은 시위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차원의 법질서 확립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다.
지난날의 불법폭력 시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화를 통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찰과 어떠한 불상사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이젠! 선진국에 걸 맞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사회적 약속, 법과 원칙이 존중받고 사회질서가 정착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모두가 공공의 질서를 지킬 때 아름다운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집회시위 현장을 보면, 애당초 예상됐던 평화적 집회시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단의 위세를 이용한 불법 폭력시위로 변모시켜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는 경찰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 또한 쇠파이프, 각목, 죽창 등 흉기나 다름없는 시위용품을 사용하여 현장에 배치된 우리의 전·의경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현장에 배치된 우리의 경찰들은 일반시민과 달리 위험을 피할 수 없으며, 오직 사명감과 자신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자 할 뿐이며,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일단 맨몸으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폭력 시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평화적 집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전·의경들도 농민의 아들이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아들이 아닌가? 왜 경찰은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는가? 외국에서의 집회시위 사례를 보자, 평화적 집회는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일탈한 불법폭력 시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집회든지, 관련 법률의 허용 범위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의사표현은 다각도로 구비되어 있는 만큼,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한다면, 보다 한 차원 높은 시위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차원의 법질서 확립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다.
지난날의 불법폭력 시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화를 통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경찰과 어떠한 불상사도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이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이젠! 선진국에 걸 맞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국론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법질서 확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사회적 약속, 법과 원칙이 존중받고 사회질서가 정착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모두가 공공의 질서를 지킬 때 아름다운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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