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박연대 탄압 지나치다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8-04-23 15:30:41
    • 카카오톡 보내기
    편집국장 고 하 승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정말이지 야당탄압에 대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특히 친박연대를 향한 압박은 정치적 음모의 냄새마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우선 지난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친박연대 홍장표 국회의원 당선자(안산 상록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부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오죽하면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이 이번 검찰수사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겠는가.

    실제 검찰은 이날 홍 당선자사무실에서 무려 9시간동안이나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그것도 한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검찰 2명에 수사관까지 합쳐 1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다.

    9시간이라면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 긴 시간이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그것도 10여명의 무리가 홍 당선자 사무실을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사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 선거사무소 측 L모 사무국장이 홍 당선자를 '허위사실유포'와 '후보비방' 등 혐의로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번 4.9 총선에서 고발당한 사람이 어디 홍 당선자 한 사람뿐이겠는가.

    정몽준 의원은 이미 ‘뉴타운 공약’ 문제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서울 지역 당선자들이 이 문제로 검찰 등에 고발당했다.

    또 전여옥 당선자는 허위학력과 허위경력문제로, 진수희 당선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민주당 측 후보들에 의해 고발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오죽하면 이규택 공동대표가 ""현장에 검사 2명과 대검 수사관 두 명이 내려와 진두지휘한 것을 볼 때 안산지청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수뇌부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한국 검찰의 위상이 권력에 의해 너무 나약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슬픈 심정""이라고 꼬집었겠는가.

    필자 역시 홍 당선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친박연대에 대한 먼지 털기 식 수사요, 표적수사인 동시에 과잉수사라는 생각이다.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총선에서 입건된 1030건에 대해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수준의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야당탄압 의혹은 통합민주당 측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가 코스닥기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00억원대의 부당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당선자 신분으로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3개월에 걸쳐 한 조사가 무혐의 처리됐는데 같은 국가기관에서 선거후 집중조사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구속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며 검찰의 구속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손 대표는 정 당선자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한 과정에 대해 ""비례대표 등록 이후인 3월26일 당이 직원봉급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3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날짜까지 확정지어 차용한 것""이라며 ""이를 마치 비례대표를 하면서 차용하는 형식으로 당에 돈을 낸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구시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필자는 선거법위반자들을 옹호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오히려 선거법위반이 사실이라면 그가 누구든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특정인 혹은 특정 정당을 겨냥하는 식의 이런 공권력 행사는 옳지 않다.

    국민들도 검찰의 이런 태도를 ‘박근혜 죽이기’로 인식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네티즌들에게 무더기 공소를 제기해 ‘친박논객 죽이기’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마당 아닌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