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재 및 보관하는 공부를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과 층별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용적률 등 기본항목들이 공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건축통계 생산이 어렵고 관련 부처간 건축통계의 연계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부천시에서는 소사구가 유일하게 건축물대장의 완전한 전산화를 주요업무로 설정하고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7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20여 항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별도건축물관리부 DB를 구축하고 통계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와 그 동안 정비되지 아니한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약20여 항목에 대한 표시현황을 정비함으로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종합과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건축통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실시로 신속, 정확한 건축물정보의 정비를 통한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못된 건축물정보에 근거한 부동산 거래행위로 서민들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와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부천시 3개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소사지구가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정보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보호 기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과 층별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 용적률 등 기본항목들이 공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건축통계 생산이 어렵고 관련 부처간 건축통계의 연계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는데 부천시에서는 소사구가 유일하게 건축물대장의 완전한 전산화를 주요업무로 설정하고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7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20여 항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별도건축물관리부 DB를 구축하고 통계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와 그 동안 정비되지 아니한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약20여 항목에 대한 표시현황을 정비함으로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종합과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건축통계의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실시로 신속, 정확한 건축물정보의 정비를 통한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못된 건축물정보에 근거한 부동산 거래행위로 서민들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와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대장의 정확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부천시 3개 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소사지구가 지난해 건설교통부의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정보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보호 기여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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