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만가구… 전년대비 10%가량 줄어


올해 수도권에서 30만 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50만 가구의 주택건설이 추진돼 지난해보다 공급물량이 9.9% 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올해에는 7만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 총 50만1000가구 이상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의 55만6000가구에 비해 9.9% 줄어든 물량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약 30만 가구를 건설하도록 하고,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26만 가구보다 20.6% 감소한 20만 가구 수준으로 건설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지난해의 43만8000가구보다 다소 감소한 39만8000가구를 건설하는 대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만5000가구를 건설해 지난해(23만 가구)보다 다소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소형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해 지난해의 5만2000가구 보다 15% 증가한 6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만가구 등 총 10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던 국민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 등을 감안해 지난해(8만9000가구)보다 2만 가구 가량 공급을 축소하되, 수도권에 57% 가량인 4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매입물량 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국민임대물량은 올해 총 8만 가구가 추진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택지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와 병행해,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65.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신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965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 주택구입자금(1조9000억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를 각각 1조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