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20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지난 4일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는지난 4일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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