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촛불을 끌 때도 됐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 달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는 국민도 지쳤고, 소위 ‘명박산성’이라는 것을 쌓아 방어하는 정부도 지쳤다.

촛불시위는 정부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이 정도면 MB 정부도 민심이 무엇인지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지켜보노라면, 도저히 “촛불을 끄라”는 글을 쓸 수가 없다.

심지어 ‘국민갈등을 봉합하기위해서라도 이제는 촛불을 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자마저 번번이 국민을 속이는 MB정부에 분노를 느낄 정도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쇠고기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협상 결과와는 사뭇 달랐다.

우선 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발표문에서 줄곧 ‘토의’(discussion)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김종훈 본부장이 비싼 돈 ‘펑펑’ 써가면서 일주일간 머물며 진행한 것은 추가협상이 아니라 단지 토론에 불과하다는 것. ‘토의’와 ‘협상’이 갖는 효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소가 또 발견된 마당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를 떼어 놓고 판단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소를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캐나다에서 길러진 소라도 100일간 미국에 들여와 사육됐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야말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특히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일단락되면, 자국이 미국과 같은 광우병 통제국 지위와 4월 미국과 협상 내용을 근거로 ‘전면 개방’을 촉구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강력 촉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MB 정부는 계속해서 말장난만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공식 문서로 인정되는 합의문을 아직 교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서한이 올 것을 예상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관보 게재)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한가?

왜, MB 정부는 쇠고기수입 문제에 대해 미국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소비자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도 있는데, 왕은커녕 판매자인 미국 축산물 농가의 눈치를 보며 이토록 ‘쩔쩔’매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결국 이런 의구심들이 쌓이고 쌓여 100만인 촛불시위로 번진 것 아니겠는가.

시위를 하는 국민들도 지쳤다.

이제는 정말 촛불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이다.

정말 이대로 가면 정부 신뢰 저하로 법과 질서 유지도 못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개혁은 물론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촛불은 꺼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가 돌아갈 길을 막고 있다. 오히려 꺼져가는 촛불에 자꾸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 5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참가자가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5일 쇠고기 고시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시민들의 반발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

고시를 하는 것은 좀 더 뒤로 미루고, 정히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라도 밟아 달라. 촛불시위 국민들에게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주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퇴로조차 열어주지도 않으면서 “엄단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촛불을 끄고 싶은데, 끄지 못하는 심정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