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행정구역 개편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말 의원 연찬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결의했고, 여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으며, 당 지도부인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단 표면적으론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현행 행정체제의 틀이 조선시대에 시작돼 일제시대에 확정됐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행정구역 개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추진하는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된 바 있으나, 지방정치권의 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3단계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행정단위로 재편하고, 그 아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100만명 이하 규모의 광역시 60개 내외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즉 양당 간 큰 입장 차이는 없었다는 말이다.
특히 17대 국회의 ‘국회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지난 2006년 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 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소개되기도 했었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끝내 중단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충분한 국민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우려를 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 경기도는 이날 ""경제가 어렵고,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 단위에서 대도시간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어 ""70여개 소규모 단위로 광역화할 경우 지방자치 역량을 떨어뜨려 신 중앙 집권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다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경기도는 ""앞으로 여론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8대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1896년에 완성된 조선8도 체제에다 일제의 식민통치 편의성에 의해 짜여진 구조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묶인 정보화시대와는 걸맞지 않다.
특히 이중삼중의 행정단계는 과다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도시계획과 관리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반드시 개편돼야만 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17대 국회 당시 특위가 ‘2007 대선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 초 국민투표를 거쳐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결론 낸 만큼,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즉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일 중단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국민투표에 붙여 아예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건 어떨까?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말 의원 연찬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결의했고, 여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으며, 당 지도부인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단 표면적으론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자는 주장은 현행 행정체제의 틀이 조선시대에 시작돼 일제시대에 확정됐기 때문에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행정구역 개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추진하는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된 바 있으나, 지방정치권의 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3단계행정구역에서 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인구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행정단위로 재편하고, 그 아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100만명 이하 규모의 광역시 60개 내외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즉 양당 간 큰 입장 차이는 없었다는 말이다.
특히 17대 국회의 ‘국회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지난 2006년 2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 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소개되기도 했었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끝내 중단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충분한 국민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우려를 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실제 경기도는 이날 ""경제가 어렵고,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면서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 단위에서 대도시간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어 ""70여개 소규모 단위로 광역화할 경우 지방자치 역량을 떨어뜨려 신 중앙 집권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다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경기도는 ""앞으로 여론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8대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현행 행정구역은 1896년에 완성된 조선8도 체제에다 일제의 식민통치 편의성에 의해 짜여진 구조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묶인 정보화시대와는 걸맞지 않다.
특히 이중삼중의 행정단계는 과다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도시계획과 관리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반드시 개편돼야만 한다.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17대 국회 당시 특위가 ‘2007 대선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 초 국민투표를 거쳐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결론 낸 만큼,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즉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일 중단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국민투표에 붙여 아예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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