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강남 건립반대 입장은 강북 슬럼화 가속화…지역형평성 어긋나”
맹정주 강남구청장“수지2지구 이미 밀집… 교육여건·교통좋은 역세권개발 더 타당”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강북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임대아파트를 특정지역(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건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강남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8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중계동 104마을과 노원마을도 이에 해당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건립 반대 입장을 일축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의 임대아파트 건립 배치 문제는 강남북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건립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마저도 강북지역에 떠밀어 강북지역의 슬럼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서울의 임대아파트는 주로 강북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이는 과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노원구, 강서구 등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한 반면, 강남권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 오늘날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 초래의 근본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결국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부담은 해당 자치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북권 자치구는 점점 투자환경이 열악해져 강남북 불균형 해소라는 서울시의 정책에 전면 배치된다.
셋째, 대다수 강북지역 자치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강남권 지역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 부담은 강북권으로 전가돼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 강북지역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많은 상태로 형평성 있게 재배분해 나가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강남권은 오늘날 경제적 부의 축적이 과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등 집중 지원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이젠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정신에 맞게 임대아파트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섯째, 지난 9월 초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대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권으로 학생 쏠림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의 완화 및 해소차원에서라도 강남지역에 임대아파트의 건립 분산 배치는 마땅하다고 본다.
이 구청장은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강북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득이 강북권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의 균형적 배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더 이상 강북권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세워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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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형평성’ 주장에 대해 강남구의 주장을 곡해함으로써 강북 대 강남의 양분법적 대결로 일방적인 오도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강남구에 배당된 약 60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고르게 소화하겠다”면서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의 10%에 이르는 4개 단지 약 8000세대가 밀집돼 있는 수서 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 건립하려는 것이야말로 저소득층 밀집을 초래해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 지역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운운은 강남구 실정을 모르고 나온 말”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더 좋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그것보다는 역세권 재개발지역 등에 고루 분포시켜 저소득층에게 교통, 교육, 생활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맹 구청장은 “수서임대아파트 문제는 강북 대 강남의 선정적 정치논리로 몰고 갈 것이 아닌 정책사안”이라며 “주민생활편의, 환경·문화보전 등 다각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 주장에 대한 맹정주 구청장의 반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맹정주 구청장은 먼저 임대아파트 강북 편중 주장과 관련, “현재 강남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717가구에 총 9166명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7위(2008년 7월 기준)인 것은 물론 강남구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7910가구로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10%가 위치, 서울시내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지역내에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따라 골고루 분포, 소화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의 입안대로 하면 오히려 현재 수서임대아파트 1133세대의 5~6배 이상이 소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역세권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편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북권 자치구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 “현재 국토해양부가 수서 2지구에 제시한 물량은 1133세대로 강남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강남구 재건축을 통해 3500세대 이상,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2000세대 이상 등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위치이지 임대아파트 소화여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을 한 번에 몰지 말고 균형적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강남구의 입장”이라며 “수서2지구는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10%에 이르는 4개 단지 7910세대가 이미 밀집돼 있어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생활 교통 교육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건축 지역 등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저소득층도 한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맹정주 강남구청장“수지2지구 이미 밀집… 교육여건·교통좋은 역세권개발 더 타당”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강북 노원구의 이노근 구청장은 강남구에서 임대아파트를 특정지역(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건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강남지역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8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원구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중계동 104마을과 노원마을도 이에 해당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건립 반대 입장을 일축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의 임대아파트 건립 배치 문제는 강남북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 문화 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건립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이마저도 강북지역에 떠밀어 강북지역의 슬럼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첫째, 서울의 임대아파트는 주로 강북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이는 과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노원구, 강서구 등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한 반면, 강남권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 오늘날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 초래의 근본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결국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부담은 해당 자치구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북권 자치구는 점점 투자환경이 열악해져 강남북 불균형 해소라는 서울시의 정책에 전면 배치된다.
셋째, 대다수 강북지역 자치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강남권 지역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 부담은 강북권으로 전가돼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 강북지역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많은 상태로 형평성 있게 재배분해 나가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강남권은 오늘날 경제적 부의 축적이 과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등 집중 지원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이젠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정신에 맞게 임대아파트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여섯째, 지난 9월 초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대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권으로 학생 쏠림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의 완화 및 해소차원에서라도 강남지역에 임대아파트의 건립 분산 배치는 마땅하다고 본다.
이 구청장은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강북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득이 강북권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제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의 균형적 배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더 이상 강북권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세워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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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형평성’ 주장에 대해 강남구의 주장을 곡해함으로써 강북 대 강남의 양분법적 대결로 일방적인 오도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강남구에 배당된 약 60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고르게 소화하겠다”면서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의 10%에 이르는 4개 단지 약 8000세대가 밀집돼 있는 수서 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추가 건립하려는 것이야말로 저소득층 밀집을 초래해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타 지역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 운운은 강남구 실정을 모르고 나온 말”이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더 좋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그것보다는 역세권 재개발지역 등에 고루 분포시켜 저소득층에게 교통, 교육, 생활수준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맹 구청장은 “수서임대아파트 문제는 강북 대 강남의 선정적 정치논리로 몰고 갈 것이 아닌 정책사안”이라며 “주민생활편의, 환경·문화보전 등 다각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 주장에 대한 맹정주 구청장의 반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맹정주 구청장은 먼저 임대아파트 강북 편중 주장과 관련, “현재 강남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717가구에 총 9166명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7위(2008년 7월 기준)인 것은 물론 강남구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7910가구로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10%가 위치, 서울시내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지역내에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따라 골고루 분포, 소화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의 입안대로 하면 오히려 현재 수서임대아파트 1133세대의 5~6배 이상이 소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역세권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편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북권 자치구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 “현재 국토해양부가 수서 2지구에 제시한 물량은 1133세대로 강남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강남구 재건축을 통해 3500세대 이상, 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2000세대 이상 등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위치이지 임대아파트 소화여부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와 관련, “저소득층을 한 번에 몰지 말고 균형적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강남구의 입장”이라며 “수서2지구는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10%에 이르는 4개 단지 7910세대가 이미 밀집돼 있어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생활 교통 교육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건축 지역 등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 저소득층도 한결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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