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린벨트 훼손’이라는 극약처방을 불사할 태세다.

어차피 10%대의 지지율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식물정부이다 보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막가파’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실제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 가구, 지방에 200만 가구 등 모두 5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이 가운데 60%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건설된다.

이를 위해 25개 뉴타운이 새로 지정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는가 하면 그린벨트가 우선 개발된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의도 규모의 12배 규모나 되는 도심인근 그린벨트와 구릉 등에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 훼손은 불 보듯 빤한 상황이다.

더구나 현재 집계된 미분양 아파트가 14만 7000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500만 호를 추가 공급할 경우 미분양아파트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보건복지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2.9명이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300만호를 건설 할 경우, 870(300만 × 2.9인)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짓는다는 말인데, 현재 수도권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서울시 인구가 2007년 기준 1042만명, 경기도민이 1134만명, 인천시민이 264만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는 2440만명이다.

즉 현재 2440 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무려 870만명이 들어가 살 주택을 짓는다는 말이다.

수도권에서는 새로 건설하는 주택에 들어갈 살만큼 인구가 남아돌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끌어 오겠다는 것인가.

지방 인구를 흡수해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인구를 수입하는 이민정책을 펴겠다는 뜻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대로 진입한 상태다.

실제 건설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자가점유율 조사, 통계청 인구센서스 등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전국주택보급률은 101.2%로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주택 자가 점유율은 49.7%에 불과하다.

이 말은 주택 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보다 더 많은데도 전국에 거주하는 2가구 중 1가구는 무주택자라는 얘기다.

즉 주택보급이 기형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보급율과 관계없이 2010년부터는 집이 남아돌아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은 아직 85%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수도권에 300만호 건설은 미친 짓이다.

주택보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주택보급 형태를 바로 잡는 게 우선이다.

더구나 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훼손을 우선 고려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앞서 필자가 ‘박정희 vs 이명박’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그린벨트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든 ‘도심의 허파’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 그린벨트를 함부로 훼손하지는 못했다.

비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기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주기는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막가파’식은 아니었다.

그린벨트는 도심에 남아 있는 마지막 휴식처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훼손하는 것만은 누군가가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 적임자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그린벨트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을 옥죄는 고통의 띠’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들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