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이 비록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에 따르면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해야만 한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북 측의 협의가 없을 경우 사찰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를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 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도 큰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우선 테러지원국 해제 자체만으로도 남북 경협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 즉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좋은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는 핵 문제 진전을 명분 삼아 대북 식량 지원, 개성공단 숙소 건설, 대북 통신 자재.장비 제공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기조 정책을 버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전면 교류 확대 등 남북 평화정책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사실 북미 개선 과정에서 우리는 이른바 ‘왕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이 12일 ""현재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논평을 냈겠는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되는 6자 회담에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 평화 문제의 주도권은 반드시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6자 회담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경기조 정책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납북평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 6자회담의 주도권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미 그런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각 분야 사업들이 검토가 되고 우리가 천명한 입장(비핵.개방 3000)에 맞춰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말했었다.
문제는 북 측의 태도다.
북한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대미, 대남 관계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살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발전적인 방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 상호 작용을 통해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강경기조로 북측의 감정을 건드려 버렸었다.
남측 우익 단체 일부는 지난 11일 북측의 개성공단 사업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북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량 삐라를 북측에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북측은 대미 관계 진전 노력과는 별개로 남측과는 계속 각을 세우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달 한때 대남 비난을 줄였던 북한이 최근 비난의 빈도와 수위를 모두 높이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조짐일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찌해야 하는가.
북측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을 해야 할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만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있다.
다소 내키지는 않더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 된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뿌린 씨앗을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남북경협을 통한 전면 교류 확대 등 남북 평화정책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할 생각이라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이라는 립서비스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비록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의정서에 따르면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해야만 한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북 측의 협의가 없을 경우 사찰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를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북관계의 해결책은 평화를 전제로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 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도 큰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우선 테러지원국 해제 자체만으로도 남북 경협 여건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 즉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좋은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는 핵 문제 진전을 명분 삼아 대북 식량 지원, 개성공단 숙소 건설, 대북 통신 자재.장비 제공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기조 정책을 버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전면 교류 확대 등 남북 평화정책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사실 북미 개선 과정에서 우리는 이른바 ‘왕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이 12일 ""현재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논평을 냈겠는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되는 6자 회담에서 만큼은 우리 정부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즉 남북 평화 문제의 주도권은 반드시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6자 회담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경기조 정책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납북평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 6자회담의 주도권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미 그런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실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핵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각 분야 사업들이 검토가 되고 우리가 천명한 입장(비핵.개방 3000)에 맞춰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말했었다.
문제는 북 측의 태도다.
북한이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대미, 대남 관계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살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발전적인 방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남북 상호 작용을 통해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강경기조로 북측의 감정을 건드려 버렸었다.
남측 우익 단체 일부는 지난 11일 북측의 개성공단 사업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북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량 삐라를 북측에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북측은 대미 관계 진전 노력과는 별개로 남측과는 계속 각을 세우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달 한때 대남 비난을 줄였던 북한이 최근 비난의 빈도와 수위를 모두 높이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조짐일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찌해야 하는가.
북측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대응을 해야 할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만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있다.
다소 내키지는 않더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 된다.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뿌린 씨앗을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을 취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남북경협을 통한 전면 교류 확대 등 남북 평화정책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할 생각이라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이라는 립서비스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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