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한 국정감사 이래서야



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를 지난 3개월여동안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준비하며 2008년 국감을 맞이했지만 과거와 똑같이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태도는 국정감사 무기력증까지 유발한다.

피감기관들은 내부자료를 숨기는 건 기본이고 도통 내놓질 않는다.

자료분석을 준비하는 보좌진이 힘이 드는 건 당연지사이다. 애초에 문제가 될 자료는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20여일동안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공기업 담당자들의 심산이 드러난다.

어떤 자료는 처음 내놓은 자료의 수치가 틀렸다고 지적하자 십 여 차례 고쳐가며 제출하는 식으로 자료의 진정성을 떨어트린다.

제출된 내용이야 평가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형식적이며 도식적이다.

일테면 이런 식이다.

해당 공사에서 지난 3개년간 진행해온 국책사업 시행에 따른 민간용지보상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를 분류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제출된 자료에는 순번제로 표기된다. 해당 공사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책정해놓은 민간감정평가업체들의 순번을 정해놓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고 싶지 않아 순번제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거참, 아들인지 딸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자식이라고 표기한 꼴이다.

다시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 조건들을 비교평가해서 수의계약’이라고 애둘러 써놓는다.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전화를 드리겠다. 협의하고 연락드리겠다는 식으로 일관하다 국감당일 아침에야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국감시스템도 문제다.

애시당초 의원 1인당, 10분의 질의, 5분의 보충질의를 통해 30여개 피감기관을 국민의 눈으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자체가 무리한 발상 아닌가?

일부의원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원의 질의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재탕삼탕식의 자료제출 요구도 그렇다. 매우 관성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감기관들의 자료가 작년이나 올해나 연도만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질의서를 사전에 달라고 줄서있는 피감기관의 국회담당자들이 연일 의원실 앞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사전에 질의서를 주고 짜놓은 답변을 하고, 이래서야 피감기관들이 조직적 긴장감 속에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싶다.

언론도 심히 유감이다. 리베이트, 인사청탁, 뇌물수수 등 자극적이고 소위 섹시한 내용이 아니면 정책대안으로 의원의 질의가 보도가 될 리 만무하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여야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다.

2008국감, 일부의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질의도 문제려니와 민생을 보듬는 지역현안부터 챙기고 보자는 질의행태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조차 모색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숏텀 일색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일정도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할 국회 내 내부적 제약요인들이다.

더군다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이 국감이 끝나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질의할 때 혼나고 말면 끝이라는 안이한 자세가 피감기관 전반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신성한 국감이 시골장날 떠돌이 장사치로 전락할 수 있는 분위기다.

상시국감, 감사원의 국회편제 귀속 등 현재의 국정감사 대안론 이유 있다.

알면서 지나가고 모르면서 지나가는 초선의원으로서 국정감사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항간의 사정을 국민들께 응석을 부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