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적질한 사실에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고 있다.
실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도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부당 수령 비리자 28만명의 명단을 ""농민들이 받을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그 실상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직업군에는 언론인 463명 (평균소득 5696만 원)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다.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고발해야할 언론계마저 비리에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모럴 해저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에 이어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도적떼가 되어 농민들을 수탈한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은 지금 ‘절망’ 상태다.
한 농민은 이렇게 절규했다.
“쌀 직불금이란 게 200평 1마지기에 3만원도 안 되는 돈이다. 2년 전 20kg 짜리 요소 비료 한포대가 8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2만 5000원 하고 있다. 쌀값은 10여 년간 그대로 다. 흔히들 자조 섞인 말로 `농자는 천하지 호구`라고 한다. 가끔 내가 천벌을 받아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같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직업을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실제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48%)가 아이를 해외에 유학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사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했었다.
실제 한나라당 경선 당시부터 도덕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은 급속한 '모럴 해저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을 수차에 걸쳐 쓴 바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자신이 ‘위장전입’이라는 전과가 있을 경우, 위장전입자들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유사한 범죄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회지도층의 쌀 보전 직불금 강탈사건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진 것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위장전입’ 등 이명박 대통령의 원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지도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한나라당이고, 국회마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국회 국정감사는 대통령과 행정부 ‘봐주기 감사’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를 뿌리 뽑는 감사가 되도록 여당이 직접 칼을 빼들어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쌀 직불금 문제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사회지도층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만 한다.
조그마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 둘 경우 속으로 곪아 터져 급기야는 한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다.
이른바 ‘강부자 내각’의 세금 탈루,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씰 직불금 도적질까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었으니, 이 사회야말로 중증 환자가 아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이 대통령 자신이 도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는 하나,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처방을 내려라.
아울러 차제에 쌀 직불금 관련, 정부의 조사대상을 공기업 공무원 외에도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확대해 이 땅에 더 이상 부패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주기 바란다.
실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도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온 부당 수령 비리자 28만명의 명단을 ""농민들이 받을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그 실상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직업군에는 언론인 463명 (평균소득 5696만 원)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다.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고발해야할 언론계마저 비리에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모럴 해저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기업 근무자에 이어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도적떼가 되어 농민들을 수탈한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은 지금 ‘절망’ 상태다.
한 농민은 이렇게 절규했다.
“쌀 직불금이란 게 200평 1마지기에 3만원도 안 되는 돈이다. 2년 전 20kg 짜리 요소 비료 한포대가 8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2만 5000원 하고 있다. 쌀값은 10여 년간 그대로 다. 흔히들 자조 섞인 말로 `농자는 천하지 호구`라고 한다. 가끔 내가 천벌을 받아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같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직업을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실제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48%)가 아이를 해외에 유학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사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했었다.
실제 한나라당 경선 당시부터 도덕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은 급속한 '모럴 해저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글을 수차에 걸쳐 쓴 바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자신이 ‘위장전입’이라는 전과가 있을 경우, 위장전입자들을 강하게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유사한 범죄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사회지도층의 쌀 보전 직불금 강탈사건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기저기서 벌어진 것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위장전입’ 등 이명박 대통령의 원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지도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한나라당이고, 국회마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국회 국정감사는 대통령과 행정부 ‘봐주기 감사’가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를 뿌리 뽑는 감사가 되도록 여당이 직접 칼을 빼들어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쌀 직불금 문제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사회지도층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만 한다.
조그마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 둘 경우 속으로 곪아 터져 급기야는 한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다.
이른바 ‘강부자 내각’의 세금 탈루,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씰 직불금 도적질까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었으니, 이 사회야말로 중증 환자가 아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이 대통령 자신이 도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는 하나,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처방을 내려라.
아울러 차제에 쌀 직불금 관련, 정부의 조사대상을 공기업 공무원 외에도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확대해 이 땅에 더 이상 부패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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