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투표’의 참담한 결과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8-12-14 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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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 하 승
    이 노릇을 어찌할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실업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6%를 돌파, 금융위기발 실업 공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있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른바 '반백수' 숫자가 1년 사이 16만7000명이나 늘어 현재 31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실제 1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11월 통계상 공식 실업자는 7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7000명(2.3%)이 늘었다.

    그런데 이는 적극적으로 구직 의사를 밝힌 사람만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백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실제 기업체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업준비자는 11월 기준 55만2000명인 반면,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무려 132만7000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내 구직활동에 나서봤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실망해 더 이상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는 구직단념자 역시 12만5000명이나 됐다.

    결국 실업자 75만명과 구직단념자 12만5000천명, 취업준비자 55만2000명에 그냥 쉬는 사람 132만7000명을 모두 더할 경우 ‘백수’는 275만4000명에 달하는 셈이다.

    게다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박백수’까지 모두 합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11월 기준 317만1000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고통스런 상황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

    내년?

    어림도 없다.

    금융위기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고용사정이 내년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내년 실업률은 3.2%에서 3.4%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자리수가 아예 4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수’나 ‘반백수’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럼 후 내년쯤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회복 시점은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형편없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여론조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41.2%가 C학점을, 31.4%는 D학점, 25.5%는 B학점 A학점은 2%에 불과했다.

    위기땜질용 정책보다는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 회복을 꼽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 대책인 정책 신뢰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사실상 바닥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를 바 없는 20%대로 폭삭 주저앉은 지 오래다.

    어떤 정책을 내 놓아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불행하게도 현 상태에서는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약속한 전 재산기부를 실천에 옮긴다고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뤄진 ‘묻지 마 투표’의 참담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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