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장장 15년 이상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오히려 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활주로만 조금 방향을 틀고, 안전장비만 대충 보강하면 초고층 건물을 지어도 가능하다는 것.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라면, 15년간 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국방부 간부들은 모두 멍청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해법이 있음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될 뿐이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 국정감사 당시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4번째 안은 바로 555미터로 설계된 건물 높이를 203미터 이하로 낮추면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4번째 안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그것은 수익자(롯데)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새로운 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시설에 대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 것도 황당하거니와 그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과정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롯데가 비용부담 의사를 밝힌 게 지난 해 12월 30일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인 31일, 행정안전부에 행정조정 협조를 신청했다.
이쯤 되면 전광석화보다도 더 빠른 행정조치라고 할만하다. 관행적인 서울시의 늑장행정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단 하루 만에 이 같은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기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7일, 행정협의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건설허용방침이 결정되는 기적적인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물론 초고층 건물을 허가해 주더라도 국방부의 말처럼 100% 안전이 보장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불안하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초고층건물이 인근에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기상악화, 중요임무에 따른 압박감 등 다른 요인들과 합쳐진다면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활주로 각도를 3도 가량 조정하게 되면 제2롯데월드와 접근하는 항공기의 축선과의 거리가 기존 활주로와 비교했을 때 700m 가량 더 멀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 고속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입장에서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한마디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보수단체는 물론 진보단체마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말끝마다 ‘안보’가 어쩌니 하며 핏대를 올리던 보수단체들을 보라.
노무현 정권 당시,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토록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보수단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안보에 있어서 특전사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공군비행장 무력화 방침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는 말이다. 참으로 비겁한 침묵이 아닐 수 없다.
진보단체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다.
‘안보’ 문제라면 무조건 외면부터 하고보자는 뒤틀린 심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다른 문제 같았다면, 이 정도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겠는가. 아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의 촛불시위의 불을 지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침묵하는가.
단지 ‘안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안보’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 단체의 생각처럼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안보가 든든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장장 15년 이상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오히려 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활주로만 조금 방향을 틀고, 안전장비만 대충 보강하면 초고층 건물을 지어도 가능하다는 것.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라면, 15년간 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국방부 간부들은 모두 멍청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해법이 있음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될 뿐이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 국정감사 당시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4번째 안은 바로 555미터로 설계된 건물 높이를 203미터 이하로 낮추면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4번째 안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그것은 수익자(롯데)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새로운 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시설에 대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 것도 황당하거니와 그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과정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롯데가 비용부담 의사를 밝힌 게 지난 해 12월 30일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인 31일, 행정안전부에 행정조정 협조를 신청했다.
이쯤 되면 전광석화보다도 더 빠른 행정조치라고 할만하다. 관행적인 서울시의 늑장행정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단 하루 만에 이 같은 일을 처리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기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 7일, 행정협의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건설허용방침이 결정되는 기적적인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물론 초고층 건물을 허가해 주더라도 국방부의 말처럼 100% 안전이 보장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불안하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초고층건물이 인근에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기상악화, 중요임무에 따른 압박감 등 다른 요인들과 합쳐진다면 평상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활주로 각도를 3도 가량 조정하게 되면 제2롯데월드와 접근하는 항공기의 축선과의 거리가 기존 활주로와 비교했을 때 700m 가량 더 멀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 고속으로 접근하는 항공기의 입장에서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한마디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보수단체는 물론 진보단체마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선 말끝마다 ‘안보’가 어쩌니 하며 핏대를 올리던 보수단체들을 보라.
노무현 정권 당시,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토록 입에 게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보수단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안보에 있어서 특전사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공군비행장 무력화 방침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느냐는 말이다. 참으로 비겁한 침묵이 아닐 수 없다.
진보단체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다.
‘안보’ 문제라면 무조건 외면부터 하고보자는 뒤틀린 심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다른 문제 같았다면, 이 정도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겠는가. 아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대의 촛불시위의 불을 지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침묵하는가.
단지 ‘안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안보’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보 단체의 생각처럼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안보가 든든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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