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인공위성에 포착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평양 이남의 한 군수공장에서 출발한 열차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실려 있으며, 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통형 모양의 이 물체는 형태로 보아 사정거리가 최대 6천여 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추정되며, 발사대 장착과 연료주입 과정을 마치면 한 두 달 내에 발사 준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군사대비태세 돌입’이라는 성명을 내고, 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왔다. 이번 미사일 이동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남?대미 협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정부를 압박하여 대북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오는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한·미간 대북정책 기조가 정해지기 전에 자신들이 가진 협박카드를 총동원해 또 한 번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다는 의도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묻지마식 대북지원이 북한의 생떼와 벼랑 끝 전술을 자리 잡게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호주의(相互主義)가 배제된 일방적 대북지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지독한 남남갈등을 부추긴 원인이었으며, 그동안의 노력과 약속도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북한이 남북간의 정치·군사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다.

극심한 경제 불황과 식량부족 사태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에 까지 요격할 수 있는 대포동 2호를 개량하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는가?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2008년 11월에 있었던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8년여 전부터 시작된 동창리 기지는 그 용도와 자재조달 등에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8년 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동창리 기지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진입로와 기지 포장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인공위성에 그 모습이 포착되었다. 주목할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비슷한 시기인 2005년 시작된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공사’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된 25억원 상당의 ‘피치’라는 도로포장용 자재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구심으로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수년간 비상식적으로 지원된 남북협력기금의 행방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라진 자재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건설에 전용되지 않았기를, 이어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무위에 그치기를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대북관계에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와 벼랑 끝 전술은 이전에도 수없이 보아왔던 터라 놀라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를 계속 하다가는 결국 고립무원(孤立無援)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무분별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의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