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전문 케이블 채널 대부분이 방송 쿼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가 2008년 OCN, 채널CGV,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슈퍼액션, XTM 등 영화 케이블 방송 6개사의 편성 내역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 케이블 채널은 방송에 적용되는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1개국가 영화 편성비율’ 규정을 대부분 무시했다. 국내제작 영화를 25% 이상 편성하고, 전체 외화 방송 시간 중 특정 국가의 영화가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조사에서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지킨 채널은 채널CGV와 XTM밖에 없었다. OCN(23.65%), 캐치온(21.38%), 슈퍼액션(15.97%), 캐치온플러스(4.61%)는 규정에 못 미쳤다. 특히, 캐치온플러스는 한국영화 편성 비율이 5%도 넘지 못했다.

1개국가 영화 편성비율을 지킨 채널은 거의 없었다. 인기가 좋은 할리우드영화를 주로 틀었다. 캐치온플러스만 1분기에 1차례 위반했을 뿐, 나머지 5개 방송사들은 모든 분기에 걸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OCN의 경우, 미국영화 편성비율이 85%를 웃돌았다.

반면, 지상파 TV 방송사들은 방송쿼터를 모두 준수했다.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은 KBS1 26.46%, KBS2 41.46%, MBC 44.88%, SBS 32.42%, EBS 33.79%, OBS 27.03%로 나타났다. 평균 33.98%의 비율로 한국영화를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1개국가 영화 편성비율에서도 지상파 방송사 모두 60%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

한국영화 편성비율 위반 1000만원, 1개국가 제한 편성비율 위반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편성비율 위반 정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23.65%로 위반한 OCN과 4.61%로 위반한 캐치온플러스가 동일한 과태료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위반의 형평성에 따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