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용산에서 불난사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현실과 이상사이에 문제이기도 하고 뭐 사실 현실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여론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진압에 따른 철거민들의 사망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시위란 뭔가 과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위를 봐도 그렇게 과격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냥 피켓들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고 뭐 좀 시끄럽다 그러면 뭐 북치면서 역시나 피켓 들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지 어딜 때려부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지시한 뒤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죠.
한국에선 왜 그게 안 되는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안됩니다” 라고 답을 주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일 때와 비폭력적일때 어느 때 정부에서 더 신경 써주고 일을 처리해주느냐는 통계를 냈는데 폭력적일 때 효과가 더 있다고 나왔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일단 시위 구조를 평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위에 관련되지 않은 당사자들과 정부 등이 비폭력시위에 대한 관용을 보여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자신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참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 국민에게서 좀 더 높은 인내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경찰 멱살 마구 잡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파출소를 ‘코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가보면 아시겠지만 좀 자유로워 보이는 일본사회에서 유독 안 어올리는 존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경찰이죠. 딱딱한 색깔에 파출소에서 종종 손에 흰색 면장갑끼고 시민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는 모습에서 좀 신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 파출소 더 이상 파출소라고는 안 부르기는 하지만 거기 CCTV를 보면 웃기는 판입니다. 경찰있는데 싸우거나 경찰을 패거나 별의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즉 국민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공권력이 국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큰 문제고 한국경찰이 독립이후 유지해왔던 안좋은 관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경찰의 참다운 모습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을 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해결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열매를 성취해야 합니다.
괜히 용산문제로 이명박 정권을 무너트리겠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더 문제입니다. 물론 정권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정권을 마구 흔들어 봐야 나오는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지 한 두명의 노력으로 세상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 노력을 하며 완전한 하나로 거듭나 강력한 국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진압에 따른 철거민들의 사망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시위란 뭔가 과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위를 봐도 그렇게 과격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냥 피켓들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고 뭐 좀 시끄럽다 그러면 뭐 북치면서 역시나 피켓 들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지 어딜 때려부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지시한 뒤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죠.
한국에선 왜 그게 안 되는가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안됩니다” 라고 답을 주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일 때와 비폭력적일때 어느 때 정부에서 더 신경 써주고 일을 처리해주느냐는 통계를 냈는데 폭력적일 때 효과가 더 있다고 나왔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일단 시위 구조를 평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위에 관련되지 않은 당사자들과 정부 등이 비폭력시위에 대한 관용을 보여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자신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참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 국민에게서 좀 더 높은 인내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선진국에서 경찰 멱살 마구 잡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파출소를 ‘코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가보면 아시겠지만 좀 자유로워 보이는 일본사회에서 유독 안 어올리는 존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경찰이죠. 딱딱한 색깔에 파출소에서 종종 손에 흰색 면장갑끼고 시민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는 모습에서 좀 신기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 파출소 더 이상 파출소라고는 안 부르기는 하지만 거기 CCTV를 보면 웃기는 판입니다. 경찰있는데 싸우거나 경찰을 패거나 별의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즉 국민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공권력이 국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큰 문제고 한국경찰이 독립이후 유지해왔던 안좋은 관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경찰의 참다운 모습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경찰을 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해결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열매를 성취해야 합니다.
괜히 용산문제로 이명박 정권을 무너트리겠다는 둥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더 문제입니다. 물론 정권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정권을 마구 흔들어 봐야 나오는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지 한 두명의 노력으로 세상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서로 노력을 하며 완전한 하나로 거듭나 강력한 국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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