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부정적 분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을 두고 실수요자들에게 적합하게 공급이 될지 의문이라는 전문가의 부정적인 분석이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연말에 있었던 1~2차 공급 대책 발표에 비해서 물건은 조금 더 나아지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은 커다랗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유형은 자신이 그동안에 저축을 해서 일정하게 대출을 받으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약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구입할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들도 있다”며 “구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에게도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하나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결국 양질의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해주는 게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의지가 결국 민간 건설업체들을 끌어들일 때 그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맞추다 보면 뒤틀릴 수 있다”며 “결국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열풍만 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정부가 접근하는 게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며 “물건이 좋으면 거기에 투기 세력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걸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상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임대를 충분하게, 50% 이상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에게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